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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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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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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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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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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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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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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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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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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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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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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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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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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부터 현재 10월까지 3개월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2개월을 했습니다.
11월 복직을 앞두고 있으며 연가에 관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만근이 아니기에 연가가 없다고 합니다. 저의 회사 특성상 평일 연가쓰는 건 좀 힘들고요, 토욜 반차로 사용하는데 복직 후 한달출근 시 1일 휴가 빼곤 없기에 격주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복직 시 연가산정에 대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이 만근에 속하는 것인지요??
출산휴가는 근속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인지 확실히 몰라서요..
만약 만근에 속하지 않는다면 저 같은 복직 시 (2009년), 내년 2010년 같은 경우 연가가 어떻게 되는지요??
출산휴가 2008년 8~10월
육아휴직2008년 10월~ 2009년 10월
현재 직장 2003년 3월~ 현재까지 (6년 7개월) 입니다.
현재 연가계산은 지난 년도 만근 10일을 연가로 주어지며, 한달에 한번씩 주어지는 1일휴가, 3년 부터 1일발생 휴가 입니다. (예 5년 근무자 10+12(결근이 없다는 가정하에)+3)
복직 후 11월에 발생하는 연가일수와, 내년 연가일수 궁금합니다
현행근로기준법에 월차휴가매월 1일,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애 따라 8일 또는 10일, 3년차부터 매년 1일씩 가산 이라고 적혀있는데..8일과 10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무일수 8할인가 그건가요? 근무일수 8할로 계산하는 방법(휴일을 포함하는 건지 빼는건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년도 1월에서 10까지(출산휴가까지)까지 출근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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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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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얌얌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셨군요! 이제 복귀를 앞두고 연차휴가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다고 체크해 주셨네요. 현재 2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40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연차휴가 또한 1년에 15일로 님께서 적어주신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적용되고 있지요.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주 40시간제를 실시하도록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 이 시기보다 일찍 주 40시간제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님의 회사는 44시간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개월 만근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합니다.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는 1년에 1일의 가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차부터는 근속기간 1년 당 1일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산전후휴가(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셨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으로 출근율에 따라 비율적으로 휴가를 부여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의무가 제외되는 기간으로 출근율 산정시 기준에서 제외해야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므로 총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휴가에는 포함해야 합니다.
이제 님의 경우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년도의 출근율은 해당년도의 휴가 부여 기준이 됩니다. 2008년 8월 이전에 결근하신 적이 없다면 출산휴가 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10월까지 개근하신 것이 됩니다. 11, 12월은 육아휴직 기간이므로 아예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님의 회사가 영업을 하고 직원들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을 소정근로일수라고 하는데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는 각종 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님께서 출근한 날/소정근로일수가 출근율이 됩니다. 2008년에 결근하신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이므로 10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근속 5년이므로 5일의 가산휴가, 10월까지 월차유급휴가를 적치하였고 수당으로 환산하여 받지 않았다면 10일의 휴가도 있는 셈입니다. 총 25일의 휴가가 있는데요, 여기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출근율을 곱합니다. 25*출근의무가 있는 10개월/회사의 소정근로기간 12개월=20.8일 즉, 21일이 됩니다. 출산휴가 전에 사용하신 휴가기간이 여기서 제외가 되겠지요. 남은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2008년에 발생한 휴가는 2009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09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육아휴직 기간 10개월을 제외하고 2개월이 님의 소정근로일수가 됩니다. 회사의 경우 12개월일 것이니 비율을 계산하면 2개월/12개월 분이 됩니다. 2009년에 결근이 없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휴가가 10일+근속가산 6일 = 16*님의 소정근로기간 2개월/회사의 소정근로기간 12개월을 하면, 2.6일, 즉 3일이 됩니다. 여기에 11월, 12월에 만근을 하신 경우 2일의 월차휴가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09년에 사용하실 수 있는 휴가는 21일-출산휴가 전에 사용한 휴가, 내년에 발생하는 휴가는 복귀 후 2달 만근시 5일입니다. 20일이 넘는 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대체하는 등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8할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비율입니다. 본인이 휴일을 제외하고 출근한 일수/회사의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했을 때 8할이 되느냐 입니다. 10일과 8일의 차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근했으면 연차 10일, 9할 이상 출근했으면 연차 8일을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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