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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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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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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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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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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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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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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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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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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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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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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0000의 산모 불법노동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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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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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0000 00점에서 근무하는 아내의 남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매장의 본사 사장의 방문으로 인하여 매장환경에 대한 큰 지적사항을 받은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매장의 비상사태가 걸렸고 전 직원 오후에 출근하여 매장환경 개선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임산부로서 남편으로 걱정스러운건 당연한것이라 생각듭니다.
아내 또한 힘들어 하지만 회사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라 암말도 못하는 것같구요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부터 일을 시작하여 3시에 일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시전에 집에 오는거을 못본거 같아요. 분명 점심시간 1시간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새벽에 일어나 입맛이 없어 아침도 거르고 점심또한 제대로 못먹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매장이라 매니저의 교대시간이 정해져 있고 분명 제시간에 퇴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어떻게 퇴근도 못하고 매일 늦게 오는걸까요? 또한 새벽에 출근해 집에 돌아와 쉬고 있는 산모에게 6시까지 매장에 와서 자정에 가깝도롭 환경개선 작업을 시키는게 말이나 되나요? 이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게 좋을지 관계자들과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얘기를 들어봐서는 시급제매니저 까지 무시급으로 출근시켜 환경개선작업을 하는걸로 아는데 무급노동을 시키는 것에 대해 화도 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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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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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이사를 하게 되어서 그동안 온라인상담실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배우자분께서, 임신한 몸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장시간의 노동으로 힘든 상황이라니 저희로서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어서 이런 상황이 개선되어야 할 텐데요.
임신한 여성노동자는 일을 하는데 있어 심신의 피로가 통상의 노동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근로내용과 시간 등에 있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임신한 여성노동자는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를 시킬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1①~③ 생략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배우자분께서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만 일해야 하는 것이고, 회사에서 이를 넘어서는 시간까지 근로를 시키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가 임신한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업무라고 한다면 보다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을 요구하실 수 있고, 이를 사업주는 거부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근한 배우자분에게 다시 출근하도록 하여 자정에 가깝도록 환경개선작업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연장근로위반이기도 하거니와, 밤10시간 넘은 시간에 임신한 여성노동자를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임신중인 여성노동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아마 회사측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했을것 같지는 않아보이네요.
▩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생략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더군다나, 사업장에 와서 사업주가 지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환경개선작업이라는 명목하에 무급으로 노동자를 혹사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노동입니다. 그동안 환경개선작업이라는 명목하게 진행된 근무시간을 파악하여 임금지급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회사측은 임신한 배우자분에 대한 법적보호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배우자분께서는 당연히 회사측에 책임을 묻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요구를 해야되겠지요. 하지만 배우자분께서 회사눈치를 보는 입장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으시다고 하셨는데요. 님께서 저희가 드린 답변을 배우자분에게 보여드리고 배우자분을 지지하면서, 회사내에서 이 문제를 용기있게 제기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 필요할것입니다. 또한 시급매니저에게는 무급의 노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파악되니, 그분과 함께 시정을 요구하는 것도 생각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해 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법위반을 한 것이기때문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 고소등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계속 근무를 하신다면 이런 절차를 밟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법조항을 근거로 사업장내에서 가능한 해결점을 찾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속에서 일하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갖는 최대의 권리가 아니라, 마땅히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것만을 정한 법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노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배우자분에게 힘내시라고 말씀전해주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거나 다시 상담주세요.
이사를 마쳤으니, 이젠 빠르게 답변드릴수 있습니다. ^^
참고로, 회사실명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 익명으로 처리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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