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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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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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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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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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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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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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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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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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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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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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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인데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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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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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민간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지금11개월째 이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요 나이는 33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용보험은4년정도 들어졌는데 2년들어지고 2달쉬고 또 1년들어지고 1달쉬고 1년들어지고 이런식으로 해서 4년들어졌네요
3월말에 출산을 해서 어린이집을 못다닐 것 같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원장님께서 원에 피해가 간다고 잘 안해주시려고하는데....
인터넷에 보닌까 원에 큰 피해는 없고 고용(정부)에서 인력지원을 6개월 정도만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출산급여를 받은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출산급여를 받을려면 저 대신 원에 다른 대체 교사가 와야하는 건지요...
(저희 원에 그럼 정부에서 대체교사를 보내주는 건지 아님 원에서 교사를 뽑아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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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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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국희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시네요.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를 받고 싶으시고 신청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본인을 대체할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네요.
출산을 앞둔 여성노동자는 산 전후 90일 동안 유급휴가를 보장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을 받으며, 고용보험에서 90일 전 기간 동안 최대 135만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은 3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경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역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한 달에 50만원 받습니다.
다만 산전후휴가가와 육아휴직은 재직을 전제한 것으로 그만두고 나온다면 급여를 받을 수 없지요. 산전후휴가기간과 휴가 종료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게되므로 원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뽑는 것 외에 비용의 부담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본인의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나 과실로 해고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 되는 경우 또는 자발적으로 그만두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수반합니다.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집과 회사사이의 통근시간, 양육을 맡아줄 친인척의 존재유무 등을 두루 살펴보아 정말 ‘어쩔 수 없이’ 사직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대체인력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님께서 휴가, 휴직 하시는 동안은 원에서 새로운 선생님을 채용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특정 기간 이상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 장려금,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로 연락해 주세요. 산전후휴가는 법정휴가로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일,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 하는 일 등은 위법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이어진다면 추가로 상담하여 주세요.
원하시는 바대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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