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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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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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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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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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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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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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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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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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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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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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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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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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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23일 입사했습니다..
2007년 12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였구요..
2008년 3월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하였습니다..
2009년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08년 전체를 쉬었기때문에 연차 발생이 안되는건가요?ㅜ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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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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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한나님,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하시고 복귀하셨는데 연차휴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그리고 퇴직하시는 경우에 임금이나 근속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시고자 하셨네요.
연차휴가는 전년도의 일한 것에 대한 보상과 노동력의 재생산, 휴식의 의미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출근율이 기준이 되지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근속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기간 2년 마다 1일의 휴가를 추가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부여 시 다른 개인사유에 의한 결근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서 처음부터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에서는 이 두 기간 모두를 제외합니다.
이제 님의 경우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님께서는 4년 11개월을 근무하셨으므로 올 해 발생하는 휴가는 15일에 4년에 대한 추가 휴가 2일이 더해져 17일이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출근율을 곱하면 그 비율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17*산전후휴가기간(1,2월)을 포함한 실제 출근일/휴일을 제외하고 출근해야 되는 전체 기간
*육아휴직기간기간을 제외하고 출근해야 되는 기간/휴일을 제외하고 회사 전체의 출근해야 되는 기간
님께서는 2008년 한 해 중 1,2월의 산전후휴가기간이 출근해야 되는 날이자 실제 출근한 알이 되겠지요? 대략, 회사는 12개월을 출근하도록 하였을 것이므로 17일에 대해 2개월/12개월을 곱한 값인 3일 정도가 님의 2009년 연차 휴가가 됩니다. 회사의 주장처럼 출근을 안 해서 휴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09년에 이어지는 육아휴직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2010년 연차휴가 부여시 계산에 포함하면 됩니다.
이어서 주신 상담에 답변 드릴게요.
퇴직하실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할 때 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은 공제합니다. 복직 후 근무를 하신 6개월 중 퇴직일로부터 거꾸로 3개월의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근속기간에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모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님께서 확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휴가와 퇴직금을 받으시는 데 불이익이나 어려움이 없길 바랍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문의나 다른 자세한 상담을 하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민우회는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에 주목해, 집중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퇴직을 고려하고 있는 이유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이거나 경제위기를 이유로 한 경우라면 님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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