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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4 글쓴이 강선미 등록일 2016.01.27 조회수 1258
제목 미용학원시간강사퇴직금관련문의합니다
내용 2년 24일근무 하였고, 월,수,금 오후5시~10시까지 (5시간)
화,목 오후5시~8시까지 (3시간)
토요일 오전10시~5시 까지 (7시간)
200만원을 받았는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근로자로인정은되나요?
용역계약서를일년계약으로 썼는데 6개월쯤 처음입사조건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바뀌고
토요일근무시간은 오전10시부터 12시반까지 하던거에서 오전10시부터~5시까지로 바뀐겁니다.
시간강사의 수업시간을 출퇴근시간으로 안본다고하는데, 미용학원운영자로부터 강의종목, 강의시간,강의장소를 지정받아 매일출근해 정해진 강의시간표(3급,2급,1급수업)에 따라 직접강의를 하였는데, 왜??
출퇴근시간이하고 인정이 안되고, 수업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지않는다고본다 라고하는데요.

시간강사로 오전시간에 다른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도 안된다고 그래서 근로자로 볼수없다고하는데 맞나요?
다른 판례들은 근로자로인정받던데 저는 안되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입니다.

퇴직금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 선생님 상황을 검토해보면,
매주 30시간 근무하셨고 2년 24일 근무하셨으니 퇴직금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이 관건인 것 같은데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고용형태로 계약을 하신 건가요?
고용보험에도 등록이 되지 않은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고용보험 등록되어있지 않다고해서 학원 소속 노동자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성 판단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하게 될 텐데요.

강의시간, 강의 장소를 지정받아 강의를 하셨고,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도 금지하였으니
학원 소속 노동자로 일하신 거라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출근시간·강의시간 및 강의 장소의 지정 여부
- 강의교재 결정 권한의 소재
-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의 가능성 여부
- 강의 이외의 부수업무(행정업무, 학부모 상담, 교재 개발, 학생관리 등) 수행 여부
- 보수가 수강생수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시간 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받는지 여부


학원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근로자성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좀 모으셔서
학원이 있는 지역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있는지와 그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02-706-50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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