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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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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님께서 통상의 노동자보다 단시간으로 일하려고 들어가셨다가, 식당의 사정으로 실근로시간이 많이 길어지신것 같은데요.
먼저 급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께서는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식당에 들어가실 때, 시간급 급여가 얼마다라고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요. 월급여는 시간급 급여에 대해서 그동안 일하신 시간을 곱하면 월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장이 저녁타임에 일하는 경우 ‘조금 더 쳐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즉, 사장이 명확한 액수를 제시하지 않고 ‘조금 더 쳐준다’고만 했다면 이를 가지고 임금을 더 청구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장이 명확한 수당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초과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대로 청구를 하면 되빈다. 님의 경우 처음에 하기로 했던 근로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한 경우도 있고, 휴일에도 일하였으며, 근로시간을 옮겨 저녁시간에 근무를 하였는데요. 사장이 님에게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하여야 함과 동시에 단시간노동자와의 개별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일하기로 했던 근로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일했다고 한다면 초과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법정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셨다고 했는데 7일중 1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만약 주말에 일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 날에 대해서는 사장이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급임금은 일급통상임금이 되는 것이구요.
즉, 일하신 시간에 대하여 정확하게 계산하여 사장에게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달을 다니기로 사장과 이미 합의가 된 것이라고 한다면, 사장은 한달이 끝난 시점에 임금을 주어야 하며, 임금을 계속해서 체불하게 되면 이는 임금체불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근로를 강요한다면 이는 강제근로의 혐의(근로기준법 제6조)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장에게 임금을 계속해서 체불하며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므로 빠른 시일내에 임금을 청산할 것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일하신 대가에 대하여 어려움 없이 받게 되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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