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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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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딪는 상태에서 원장의 한 마디가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을지, 저 역시 충분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데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사업주가 해고를 하고, '이쪽일도 다른일까지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은 분명한 부당함입니다.
부당함은 문제제기 함으로써 개선시켜 나가야 하는 잘못된 것이니, 이로 인해서 또다시 스스로 마음에 상처까지 더하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향후에는 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 다시는 이러한 부당한 일은 경험하지 않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먼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보면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님께서는 직업생활을 하는데 있어 아무런 제약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를 이유로 하여 해고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해고입니다.
설명, 장애로 인해 일정하게 업무에 제약이 따른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해고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즉, 노동자에게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일방적으로 장애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한 사유에 의한 권리남용이라고 볼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4조【사업주의 책임】을 보면,
①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관리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사상 차별할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인 원장의 행위는 우리나라 법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근거로 하여 문제제기가 가능한데요.
문제는 어린이집이라면 대부분 영세소규모인 경우가 많은데 만약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이러한 부당해고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용되고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일종의 수습기간)에 해고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보다 폭넓게 그 해고사유가 인정되어 문제제기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님께서 다시 복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전 사업주(원장)에게 님께서 당한 부당함에 대해서 알리고 향후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위에 말씀드린 부분을 적시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별개선은 제도적인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이 기반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님께서 일을 하는데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일을 하는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갖을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차별과 부당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문제제기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우도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여성은 업무능력이 더 낮다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근로조건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우회 역시 지속적으로 이러한 성차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여 사회적인 인식과 제도의 개선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렇게 알리고, 문제제기 하는 과정에서 희망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님께서 앞으로 더 평등하고 정당하게 평가되고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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