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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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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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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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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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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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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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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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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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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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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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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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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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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23살의 여자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해서 상담받고 싶은데요.. 제가 3월 21일 반도체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규모는 꽤 큰 회사였고 사무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하는일이 반도체회사라 회사의 자산인 툴(장비)관리하는일과 팀내사무업무였습니다. 장비 관리를 담당하였기때문에 일에 익숙해지면 영업사원들과 업체에 나가서 툴을 잘 사용하는지 외근도 나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입사한지 한달만에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너무 조용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인사팀 차장님이 저를 부르셔서 하시는말씀이.. 영업사원들이랑 몇명이나 친해졌냐고.. 저를 불편해 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영업사원들이랑 말할 기회도 별로 없었고 아직은 적응기간이라 사무업무만 하였습니다. 영업사원들에게 일 배울것도 없었고 같이 일하는 것도 아니였기 때문에 빨리 친해지지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이없는 소리를 듣고.. 말일까지만 근무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결정이 난 상태에서 다닌다는게 수치스럽고 어이없어서 그날까지만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앉아있는데 차장님이 퇴직서를 가지고 오시더니 쓰라고 하시더라구요. 퇴직사유는 업무 부적합,,
조용하다고 그만두라는건 완전 부당해고 아닌가요?
제가 피해보상 받을수 있는건 없나요? 수습기간이라 안되나요..? 달만에 부당해고 당하고 정신적으로 피해받았습니다. 집에선 아직도 회사 다니는줄 알구요.. 경제적인 피해도 본것같은데.. 도움좀 주세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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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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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렵게 입사한 회사인데 한달만에, 그것도 ‘너무 조용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셨다니 정말 당황스럽고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힘내시구요.
먼저, 회사가 퇴직서를 쓰라고 하셨다고 했는데 사직서를 쓰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직서는 노동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쓰신 경우라면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 해고가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쓴 것이라면 이는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확인 필요합니다. 즉, 회사로서도 노동자가 사직서를 쓰게되면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구요.
그리고 보통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며,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달밖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합리적 사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할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의 해고사유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의 범위는 수습이 아닌 노동자보다는 넓다고 해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님께서 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파견의 형태로 고용되었기 때문에 사용사업주(님께서 일하시는 회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사업주가 님을 해고하더라도 사용사업주는 노동자의 해고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님께서는 파견사업주(직접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와의 고용관계만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즉, 사용사업주가 님을 정당한 사유도 없이 사용종속관계를 해지한 것이기는 하나 이것은 해고가 발생된 것이라고 법은 판단하고 있지 않으며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은 파견사업주에게 다른 사업장으로의 파견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님을 해고한 것에 대하여 님과의 고용관계를 해지한다고 한다면 이때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부당해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한달동안 임금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파견용역처럼 간접고용의 경우는 사용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면피시켜주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노동형태로서 마땅히 없어져야 될 제도입니다.
그리고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질의하셨는데요, 일방적으로 회사가 해고를 하는 경우(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 노동자는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고 생활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에서는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되어 있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님께서는 한달밖에 근무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제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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