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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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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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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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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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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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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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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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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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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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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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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하지안고 유도하며 괴롭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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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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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정식 식당의 주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찬모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방내에서 상사는 주방장 뿐입니다.
3월달즘에 한번 해고를 당했었습니다. 주방장이 지인을 데리고 오기 위해 제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때는 화가 났지만 그냥 넘어 갔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그 식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다시 오기를 바랬습니다. 그 주방장이 그만두었다고 하더군여. 안간다고 한달을 버티다가 사장의 끈질긴 연락에 조건을 걸고 갔습니다.급여도 원래부다 올려 줬고요. 또 다시 한번 해고를 할경우에는 석달의 급여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구두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다른 주방장이 오자 또 지인을 데리고 오기위해 저를 해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때문인지 딱부러지게 말을 하지 않고 저를 괴롭힙니다.
실장은 사소한 일에도 언성을 높이기 일쑤이며 욕을 서스름 없이 합니다.(욕은18, x같이) 그래서 같이 싸우기도 머하구 그레서 도대체 왜 그러냐며 물어 보았습니다.
이유는 어이없었습니다. 주방장이 "내 작업복 한번이라도 빨아봤냐?", 콘테이너박스에서 자는데 불편하지안았냐구 왜 안물어 보냐?" 이런것들이었습니다. 또 여자가 너무 빡빡하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숙식이 제공되는 한정식집입니다 .저두 또한 직장에서 숙식을 하고요)
한술더뜬 사장은 주방장한테 애교좀 부려 봐라 라고 말하더군여...
그리고 5일이 월급날인데 업장에서 저만 월급을 못받은 상태 입니다.
솔직히 요즘 나가라는 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 30일치의 급여는 받을수 있을까해서요.
너무 억울합니다. 계약서를 쓰지안은것이 후회 될뿐입니다.
또 제가 얼마전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팔을 심하게 데었습니다.
팔꿉치 아래부터 팔목 위로요. 그런데 4대 보험이 되지 안는 사업장이라 제가 병원비를 다 냈습니다. 사장 왈 " 미련한데는 약도 없다" 이러더군여....
저도 결혼을 할만한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 엄마 입니다. 그런데 혼자 산다고
예전의 일터에서 알던 사람과 내연의 관계 아니냐는 말까지 합니다. 주방장이.
(한정식 요리쪽은 좁아서 이름만 대면 서로서로 다 아는 사이 입니다.)
저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여. 녹음을 해야 하나 그래서 노동부에 고소를 해야 하나
성폭력으로 고소를 해야 하나 이제는 약이 올라서 그만 둔다고 해도 곱게 그만 두고 싶지안은 마음입니다.
직원이 20명이 조금 안되는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이 안되는 것도 법에 걸리나요?
또 계약서를 쓰지 안고 직원을 고용하는것도 법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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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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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님에게 아무런 책임있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방장이 지인을 데리고 온다는 이유만으로 님을 해고하는 것은 분명한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그 일이 있은 후 또다시 이러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직장내 성희롱의 문제와, 산업재해 등 많은 문제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내용이 여러 개 인지라 번호를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사장(사업주)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이 님에게 행한 언행은 사업주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님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직장내 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인격과 노동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위법행위인데요. 아직까지도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직장내 성희롱이 위법한 행위임을 남녀고용평등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직장내 성희롱이 사업주로 하여금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문제점이 더욱 심각할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벌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직장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2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벌칙 :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장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일지와 사실확인서(목격한 동료들의 증언 등), 사업주의 성희롱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한 후에 사업주에게 사업주의 성희롱으로 인하여 님께서 너무 화가 나고 불쾌하였다는 것, 그러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법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되니 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혹은 사과문을 요청하고,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한 후에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오히려 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의 노동사무소에 직장내성희롱을 문제로 하여 진정하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월급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님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본래 임금의 경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②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현재 님의 사업장의 경우 다른 직원들에게는 전원 임금을 지급하고 님에게만 임금을 사직을 유도하기 위한 악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여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한 사업주 고소가 가능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다면 사업장관할의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청구를 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3. 그리고 해고가 되면 '최소 30일치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셨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을 말씀하시는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30일치의 임금)이라는 것은 본래 해고하는 경우에 해고일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여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생활의 곤란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부득이한 경우 해고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해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님의 경우에 해고를 당하고 다시 재입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근로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제3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4. 다음으로, 다시 재입사 하는 경우에 '다시 한번 해고를 할 경우에는 석달의 급여를 주기'로 합의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러한 경우 이 '석달의 급여'가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건대, 이는 '다시 한번 해고'가 발생한 '임의적' 상황에 대해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금여부와 상관없이 구두상의 약속이라 하더라도 이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사장이 다시 한번 해고를 하는 경우에 구두상 계약대로 석달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장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로 이에 대한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요. 소액이기 때문에 소액재판을 하시면 빠른시일내에 판결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증인도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본 구두계약에 따른 입증도 가능할 것 같네요.
5. 그리고 얼마전에 일을 하시다가 팔을 다치셨다고 하셨는데요. 사업장내에서 업무를 수행중에 일어난 일은 산업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님의 사업장이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 님께서 직접 그 치료비를 다 부담하신 것 같은데요. 산재보험은 상시 노동자 1인이상 고용시 사업주는 의무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요양신청서를 받아 그 서식에 따라 재해경위 등을 써서 산재보험 미가입등에 따른 진정서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위와 같은 사고의 조사는 물론 미가입보험의 강제가입처리를 한 후 산재보험 적용을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거보험료의 징수, 연체료, 가산금 등이 부과되게 됩니다.
6. 그리고, 일을 시작하실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물으셨는데요. 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구요. 구두계약이나 관행에 따른 것도 근로관계는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면 법률관계가 보다 명확해 질 수 있겠습니다.
7. 마지막으로, 현재 사업주가 님을 해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을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노동자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해고압력을 계속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다만, 해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내지는 부당해고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구요. 이러한 사업주의 부당해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업주의 행위에 대해서 꼭 문제제기 하셔서, 향후에 아무런 불이익없이 계속해서 직장을 다니실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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