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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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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즉, 주휴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54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정일을 정하여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을 보면 매년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규정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노동관계법에 기업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노동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요일,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민속일(설날, 그전날, 다음날, 추석, 그전날, 다음날, 1월1일), 탄신일(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기념일(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
이러한 공휴일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그 기업의 휴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비로서 휴일이 되는 약정휴일이며 따라서 유급으로 할 것인지 어떠한 조건을 붙일 것인지 등에 대하여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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