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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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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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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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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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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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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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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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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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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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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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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임의로 그만둔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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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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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후배 문제로 상담의뢰 합니다.
병원에서 일하던 여자 후배가
의무기록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다가
의무기록사 자격을 찾는 병원이 있어서 급하게 그만두고 병원을 옮겼다고 합니다.
(전주 토요일에 전화가와서 금주 월요일부터 출근중임-병원 사무장에게 토요일
통보하고 그만둔 것임.)
그런데 다니던 병원에서 갑자기 그만두어 병원에 큰 손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된다고 하면서, 400만원을 요구 할거라 합니다.
부모님과 가서 용서도 구했지만, 화만내고 400만원의 손해배상과 더불어
그 병원은 물론 다른 병원으로도 가지 못하게 할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도 병원공동체가 그런것에 서로 담합을 잘 해서 이런경우
취없에 큰 지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대응할 방법이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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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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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노동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임의로 퇴직한 경우 퇴직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취업규칙 등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고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1임금지급기가 지난 후에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는 사직이나 해고의 의사를 밝힌 후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면 해당 사업장에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해고의 경우 바로 효력이 나타나면 노동자에게 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후배의 경우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바로 병원을 그만둔 것은 후임자를 뽑을 새도 없이 업무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가 후배가 바로 그만둔것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만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손해입증없이 400만원을 손해청구한다고 얘기하며 다른 병원으로 갈수도 없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며, 이후 회사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살펴보신 후에 이에 대하여 대응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병원측에서 ‘다른 병원으로도 가지 못하게 할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하셨는데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사용자 또는 제 3자에 의해 조직적으로 취업을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취업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즉, 병원측에서 후배의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우편, 전신, 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명부를 주고 받으면서 후배가 다른 병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면 위 법의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때 이러한 목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나, 직접적으로 취업방해의 효과가 나타난 경우 뿐 아니라 취업방해의 목적이 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위법사실이 발생되면, 병원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 내지는 검찰에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어서 후배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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