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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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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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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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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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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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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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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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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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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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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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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승소후 항소통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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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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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이긴 피고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1심내용은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것이였고 판사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위약금은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가 있었고 손해배상금은 피고(본인)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어 학생들이 떨어져 나가서 생긴 손실액을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원고는 1심을 불보하고 항소를 했는데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한다고 하는것과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항소장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의 사건검색을 들어가니 오늘 원고에서 법원이 항소인용 석명준비명령)(2004.08.10 )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것과 원고가 석명준비서? 항소이유를 제출할때 까지 기다렸다가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는지, 1심의 내용에 더 추가해야할 증거를 준비해야하는지 입니다.
제가 보기엔 피고(본인)이 이길거 같고, 원고가 항소를 한 이유가 본인을 괴롭히기위함 및 다른 직장동료들이 퇴직금을 못받게 하려는게 분명한 이유입니다.
1심에서 이길수 있도록 친절한 답변을 주셨는데 또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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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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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저희의 답변이 승소에 도움이 되셨다니 저희도 기쁘네요.
학원측에서 계속 항소를 하는 듯 하니, 힘드시겠지만 계속 대응해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 대응이 더 용이하고 안전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실지 여부는 님께서 판단하여 결정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은 항소이유를 제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1심에 제출한 증거는 그대로 항소심에서도 사용되므로, 다시 내실 필요는 없고,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그 번호를 이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항소심 준비서면의 내용으로는 상대방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위약금 예정 금지와 위법행위를 한 일이 없고, 가사 있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가 없음을 피력하시면 됩니다.
이 상담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상담자문위원이신 김진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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