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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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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무시간이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출퇴근시간에 정확히 맞춰 출퇴근을 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업무가 늘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중이 변화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업무가 많은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직장문화는 늦게까지 일을 해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잘못된 문화가 팽배하여, 퇴근시간에 맞춰 퇴근하는 사람을 불성실하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판단하여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장의 언행 역시 이러한 전근대적인 직장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법정근로시간과 출퇴근시간을 규정한 것은 정기적인 노동시간을 통해 노동자로 하여금 노동력을 보전하고 사회적, 문화적 활동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여 근무를 시키는 경우 시간외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규정된 업무시간외에도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업무와 관련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노동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통상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는 근무시간의 연장을 요구한다면 이는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늦게까지 남아있으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는 사용자의 지휘, 명령아래 대기하는 시간으로 보아 노동시간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구요.
따라서 지금 님과 함께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관장이 그러한 얘기를 했다면, 모두 함께 관장에게 이러한 문제의 지점들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보시고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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