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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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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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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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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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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s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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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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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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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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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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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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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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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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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학원에서 강사를 했었습니다 지난 6월달에요. 제가 원래는 졸업을 한 상태가 아닌데도 학원에서는 고용을 하더라고요.저는 운이 좋게 2학원을 동시에 했습니다 시간이 잘 맞었었거든요 두학원 원장다 아는 사실이었고요, 근데 아이들 기말고사 준비 할때에 주말이었습니다 제가 일이 갑자기 생겨 집이 원래 서울이어서 올라가게 돼었지만 연락을 줄 겨를이 없어서 두 학원다 연락을 못 드린채 토요일 일요일을 못갔습니다 원래 한 학원은 보강, 다른 학원은 수업이 있었습니다.전 연락을 못준 상태에서 월요일날 다시 수업을 위해 있는곳으로 내려와 학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일찍 수업이 있었던 학원원장은 이해해주시는 눈치더군요 전 죄송해서 죄송하다는 말만 한채 수업을하고 다른학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학원에서는 원장님이 제 가 연락을
안했다고 하시면서 그만두라고 하시더군요, 전 제가 잘못하고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아무말 없이 나왔습니다 가기전에 원장님이 계좌번호를 놓고가라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학원 첨 들어갈때 32시간을 한달로 4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제가 2주밖에 일을 못하고 그만두게 되었지만 수업시수가 30시간이나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학원들어가서 바로 시험준비기간이라 시간을 더 연장해서 토,일에도 나와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에대한거는 원장님이 계산해주신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만두고싶어 그만둔것도 아닌데 돈이20만원밖에 안들어 왔더군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했지만 원장님은 제게 오히려 그런 시간도 잘 따지면서 왜 그때 전화 한통화도 못했냐고 계속 그일을 핑계로 소리만 치시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전 정말 일한 시간이 아깝고 억울해서 꼭 받고싶어여 큰돈이 아니지만 제가 받아야하는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전 무료봉사로 들어간게 아니니까 제가 잘못은 했지만 일한만큼의 대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원은 제가 이 위 학원에서 그만두게 되던날 늦게 수업이 있었지만
일이 안좋게 생겨 제가 수업을 할수없어서 문자를 원장님게 보냈습니다
원장님이 그 주 다음안에 저에게 돈을 보내주신다고 하신것이 1달이나 되었거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보내도 답장안하십니다 일부러 그런것같고요
근데 원래는 학원에서 파트나 전임이나 재학중인 학생을 고용하는건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전 정말 그일 하나로 제가 일한대가까지 그런식으로 억지부리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제에게 도움을 주세요 제가 돈을 받을수는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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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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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완전하게 받지 못하여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구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원강사는 사용자의 지휘아래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은 학원강사의 노동자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학원강사 중 임금이 고정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기본급 없이 수강생 비율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경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 어떤 형태로 근무하셨는지 상담내용에서는 명확하지 않은데요, 32시간동안 40만원이라는 임금을 확정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아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은 크게 어려운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님이 근무한 학원이 2군데 있는데요. 그 중 학원장이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학원의 원장과, 약정한 40만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학원장에게 각각 최고장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이란 임금체불의 사실확인과 지급독촉 및 향후에 법적으로 문제제기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회사측에 보내는 문서이구요, 내용증명(우체국에서 발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최고장의 내용은 님이 근무한 날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여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총 얼마이므로 이 임금을 언제까지 님의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 임금은 일을 그만둔 후 14일 이내에 모두 청산해야 한다는 법조항(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그리고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시 향후의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덧붙여, 한달에 32시간 강의에 4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해놓고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학원의 경우에는 보충강의를 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확인을 해보시구요, 그에 맞는 임금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약정된 시간에 강의하였던 것과 보충강의에 대한 임금이 같다면 보충강의 여부에 상관없이 30시간동안 일한 것의 급여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장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장이 님께서 요구하신 날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학원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지방노동사무소에 가시면 진정 양식이 모두 있으니 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때 님께서 보내신 내용증명을 복사하셔서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힘내셔서 일하신 정당한 대가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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