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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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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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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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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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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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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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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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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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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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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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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휴가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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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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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총 휴가 22일(월차12개, 연차휴가10개)이 부여되나
그 중에 연월차 13일을 무급휴일날(13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하고
나머지 9일은 하계휴가나 연가(공무원)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로는 주휴일(일요일52일), 근로자의 날(1일) 및 기타 예비군훈련 등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무급휴일로 13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월차휴가를 무급휴일이나 하계휴가로 대체해서 유급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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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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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본래 월차휴가 또는 연차휴가는 개별노동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그 사용주체인 개별노동자가 자유롭게 청구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휴일이나 하계휴가를 연월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휴일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법이 보장한 권리를 잘 살펴보고 현재 님의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이에 위반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월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있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적으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근로기준법 제59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차의 경우 대법판례를 보면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2001.12.28, 대법 2000두7315 )’고 하여 연차유급휴가보다 더욱 엄격하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시기변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과 하계휴가를 연월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하여 살펴 볼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가의 대체’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인데요.
근로기준법 60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이는 회사가 휴일이 아닌 근무일에 노동자를 쉬게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별노동자의 연월차휴가를 대체하여 쉬도록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려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거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에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선출한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그러나 현재 님의 사업장에서는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유급휴가의 대체’를 할수 있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개별 근로계약에만 명시하여 연월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와 내용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연월차유급휴가를 규정한 법의 취지를 위반하고 모든 연월차유급휴가를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개별노동자의 시기지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회사측에 해당노동자들의 연명으로 문제제기를 하시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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