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은점 양해바랍니다. 여름휴가기간이였거든요.
그럼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자가 일률적으로 하계휴가와 공휴일로 시기를 지정하여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여야 그 도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됩니다. 이때 당해 노동조합 규약에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조합원가입범위에 포함시킨다면 당해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당해 계약직의 경우 당해 노동조건이 적용되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해당노동자에게 휴가제도의 대체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노동자들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있어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됩니다.
한편, 취업규칙을 정당하게 변경하여 유급휴가의 대체를 규정하였다면 별도의 서면합의 없이 대체제도를 운영할수 있다고 해석되는데요. 이러한 유급휴가의 대체는 개별노동자의 휴가지정을 막는 불이익변경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연월차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회사가 위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들이 회사측에 시정을 요구할수도 있으며, 관할노동사무소에 법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노동조합이 계약직에 적용되고 있는 부당한 유급휴가의 대체제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가능하며,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고발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된 정규직노동조합이라면 더욱 더 미조직된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님의 사업장에 필요한 공공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점점 더 열악해지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전체노동자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직노동자들의 부당한 노동조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함께 비정규직의 부당한 노동조건을 함께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꼭 전화로 상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