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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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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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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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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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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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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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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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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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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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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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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에 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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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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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저는 이미라는 사람 이구요 아이들 둘과 살고 있는 여성 가장 입니다.
2002년 11월20일 부터 200410월 24일 종로 에 있는 작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경리로 근무를 했습니다. 첫달 부터 밀리기 시작한 월급이였지만 달을 넘기진 않아서 근무를 했었고 출퇴근 시간이 아이들을 키우며 다니기 좋은것 같아서 그래도
이해를 하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월 80만원에 작은 급여 였지만 그래도 나름데로 열심히 했습니다 . 그러나 2003 년 3월 부터 한달 한달 넘기더니 두달에 한번 세달에 한번 이런 식으로 급여를 주더니 현재 4백 70만원 정도밀린 급여가 있는 상태 입니다.
이젠 ( 없다! 주고 싶어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느데 어쩌면 좋을 까요?
노동부에서 계속 전화가 온다고 취소 하면 준다는 식으로 협박 하고 벌금이 나왔다며 짜증을 내고 하더니 이젠 전화도 피하는 군요 그 사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주민 번호와 현재 근무 하고 있는 근무지 뿐입니다.
도저히 해결이 않되는 파렴치한 사장을 고발 하고자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했었는데 출두 명령도 어기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
검거도 불가능 한 상태 입니다.
휴대폰을 일부러 받지 않고 있구요.
자신의 회사는 문을 닫은 상태 이지만 근무지를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현재( 기소중지 ) 상태로 되어 있는데도 밀린 임금은 줄 생각을 않하고
이젠 (니 맘데로 하라고 ) 되려 큰소리를 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여성 가장 이라는것도 알고 있고 아이들을 어렵게 키우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정말 답답 하네요 .
민사 소송울 하면 받을수 있을 까요?
저에게는 아이들을 못입히고 잘 먹이지도 못하면서 맘 고생했던 돈이거든요...
현재국비지원미용 학원 에 다니며 기술을 배우는 상태라서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꼭 받아야 하는데 어쩌죠?
민사를 하면 받을수 있나요? 꼭 도와주세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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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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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2년여 동안 상습적인 임금 체불로 많이 힘들고, 속상하셨겠네요.
결국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되려 줄 수 없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어 더욱 기가 막히고,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님의 경우는 노동부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하여 사장이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그에 대한 처벌로 벌금형이 부과된 것 같구요, 문제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지급하지 않고 있어 민사소송 등을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액재판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액재판은 법원에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에 가능한 제도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하여 10만원내외의 금액으로 소송이 가능하며 소요시간도 일반 민사소송에 비하여 훨씬 짧습니다.
이러한 소액재판은 사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제출하기 전에 먼저 노동부에 진정하셨을때 담당하였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과 ‘무공탁가압류협조요청서’를 발급해주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은 소액재판시 체불된 임금내역을 증빙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님에게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용자가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 놓는다거나 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할 재산이 없도록 만들 우려가 있어 가능하다면 소액재판 청구와 동시에 사장의 동산, 부동산 등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도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무공탁가압류협조요청서’는 가압류신청을 할 때 공탁금없이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부가 법원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공문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거쳐야 하는 것이 매우 힘든 과정이기는 하나, 님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만큼 더욱 힘내셔서 반드시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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