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타고용사안
|
|
|
|
번호
|
202
|
글쓴이
|
임수희
|
등록일
|
2004.06.08
|
조회수
|
6326
|
|
제목
|
사업주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라는 통보
|
|
내용
|
학원강사 입니다
약정서를 쓰고 근무하는중 다른 직장(사업주가 다름)으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 하였습니다.
그래서 퇴직의사를 밝혔고, 합의하에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퇴직하였다고 약정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내라고 민사소송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다른 직장으로 옮길것을 일방적으로 권고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따른 저의 법적인 보호장치는 없는지요
|
|
답변
|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회사측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라는 통보를 보내오고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그만두었다고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님이 다니시는 학원에서 사업주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라고 통보를 해온 것을 전적이라고 합니다. 전적의 경우는 이전 직장과 근로를 종료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사이동과 달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판례에서도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별개의 기업체인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그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 ( 1996.05.10, 대법 95다 42270 ) ”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전적은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이를 노동자가 거부하였다면 전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을 봤을 때 님의 경우는 학원장의 전적통보에 님께서 불응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님께서 일방적으로 퇴사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장과 합의하에 퇴직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측에서 퇴직에 합의한 바 없고 일방적인 퇴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님께서 합의퇴직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일방적인 퇴직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자의 일방적인 퇴사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서 학원측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구체 손해에 대한 것은 학원측에서 모두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원측의 손해배상 요구의 경우 어떤 구체적인 손해를 계산하기도 어려워 인정되기 힘들기 때문에 협박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번 상담하였던 내용 중에 원장이 ‘짐 싸들고 나가라’고 한 것에 대한 증인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증인의 사실확인서가 님의 합의퇴직 여부를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꼭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위약금의 경우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체결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에서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님의 경우 약정서에 위약예정액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 역시 위법한 계약체결의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노동부에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 위반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님이 다녔던 학원의 사업주는 임금도 체불하여 확정을 받았음에도 지불하지 않고 또다시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하고, 이제는 합의퇴직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정말 악덕 학원장인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학원측에서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대며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여 님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