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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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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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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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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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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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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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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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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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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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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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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퇴직금-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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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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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년 정도 학원강사였습니다. 학원측과 약정서를 썼는데, 약정서 내용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세반서류를 구비하여 학원측에 제출한다.
2. 급여에 퇴직금과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3. 다음 아래와 같은 내용 불이행시 서로 위약금 5백만원을 지급한다.
그 내용중 일부에
* 어떤 이유에서든 강사는 학원과 계약기간을 종료치 못하고 퇴사하여, 타 학원의 광고 및 학원 홍보 게시물에 본학원 근무경력을 게재 활용하는 경우
* 강사가 학원과의 계약기간 종료후 학원의 동의 없이 본학원의 반경 3km지점 이내에서 본 학원과 동종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저는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하였구요. 지급기일이 지났는데 지급을 하지 않아 지금 학원측은 처벌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측에서는 위 약정서 내용을 빌미로 제게 부당이득금(퇴직금이 지급되었으니)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무경력 1년이 되면 올라가는 20만원이 퇴직금이였다는 것이고, 계약위반이니 5백만원을 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로기준법 27조에 위약예정 금지조항이 있으며, 퇴직금 또한 제가 받은 적이 없으니 말도 안되는 일이라느걸,,,,,,,
단 걱정이 되는건 제가 그 약정서에 사인을 했는데 혹, 민사로 간 이 시점에 제가 사인한 약정서 내용의 일부가 인정되어 위약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입니다. 물론 학원 측에서 주장하는 위약금은 제가 학원을 아무말 없이 그만 두었다는 것에 대한것이고 퇴직금을 이미 지금했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민사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죄송하지만, 빠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제가 일방적으로 학원을 그만 두었다고 하는데 전 분명히 학원장과 통화하여 학원장이 짐을 싸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고 증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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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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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현재 님께서 가장 우려하시고 있는 부분은 님께서 약정서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약정 내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님께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의 여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님께서 사인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 자체가 위법이므로 그 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법한 근로계약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위법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를 증거자료로 보관하시길 바라구요.
또한 학원 측에서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청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조치를 내렸고, 이에 대한 집행의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청에서 학원측이 님에게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결정 내린 부분이 있고, 퇴직금과 관련하여서는 학원 측의 법 위반이 명확하다고 보여지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학원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노동청의 퇴직금 지급 명령에 대해서 학원장이 이행을 하지 않아 처벌 절차가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님께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소액재판을 진행하셔야 미지급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님의 사건을 담당하였던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 자체가 위법이라는 점, 그리고 퇴직금과 관련한 조항이 위법하며 학원 측에서 님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근로감독관의 의견을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님께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또 한가지 학원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님께서 학원을 아무 말 없이 그만 두었다는 부분인데요, 이는 님께서 입증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원장과 통화를 하신 적이 있고 또 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만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일단 통화 내용에 대해서 님께서 되도록 상세하게 기억을 되살리셔서 기록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 분이 최대한 그 부분을 증언해 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분께 사실 확인서를 받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재판 등의 과정에서 그 분이 증언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퇴직금도 받으시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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