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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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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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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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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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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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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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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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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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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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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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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및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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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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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억울 하고 부당합니다 .. 답답하고 막막해서 글을 남겨요...
저는 집이 경기도 시흥시 입니다.. 제가 다닌 직장은 의정부이구요..
처음그곳에 들어간건 전에 같이 일해왔던 안이사님의 부탁으로 들어갔어요..2003년
12월 말까지 같은곳에서 일했던 분입니다...그런데 매장이 페업을 하면서 그만두게 되었지요.. 그러던중 안이사님께서 매장을 오픈한다고 일자리를 잡지 말라 하기에 기다렸습니..그런데 계속 오픈날짜가 연기되고 한달 두달 시간이 지나 어느덧 3월도 중순이지난20일날 연락이 왔어요.. 의정부 미즘 백화점에서 일을하고 있으라고요..
그곳은 안이사님이 수수료 매장을 하고 있는곳 입니다.. 시간대나 급여는 모두 얘기 되있으니 22날오전10시까지 출근하면 된다구요.. 그곳 의 총 책임자인 차동석씨에게 연락을 하면 된다구요.. 연락을 하구 3월22일날 출근을 했지요.. 첫 출근해서 시간조절을 정확히 말했구 휴무도 다시한번 확인 했어여.. 그러고서 일을 다녔지요..
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졌는데 매장디스플래이 관계로 2틀만 1시간 연장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을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안았어요.. 밤 늦은 작업과 때론 새벽 1시까지도 의정부에서 작업을 했지요..앞서 말했지만 저희집은 시흥시 입니다.. 자가 운전으로두 2시간이나 걸리는 거리 입니다.. 새벽까지 일을 시켜놓구 너무나 당연하게 사우나에서 자라고 그러더군요..
그럴때마다 전 사우나에서 못 잔다구 항상 말을 했지요.. 시간은 지켜지지 않구 제시간에 퇴근은 몇번이 안됐어요. 남자친구가데리러 온것만3번 안이사님이라는분이 데려다준거3번 이과장님이 데려다 준거1번.. 그 차동석이라는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다들 고생한다구..그렇게 일을 다니던중 4월13일날 제몸은 컨디션을 못찾아 피로가 누적되어 결국은 몸이 너무 아펐어요.. 매장에 서 있을 힘조차 없어서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죠.. 옆매장 이모들이 제 몸을 만져보더니 열이 너무 심하다고 힘들면 들어가 쉬라고.. 그런데 앉았다 일어나도 머리가 핑돌고 다리에 힘이 풀려 못가겠다고 하니 카운터에 있는 식당이모가 위층 사우나에가서 쉬다가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괜찮다고 그냥 의자에 엎드려 있겠다고 했죠.. 그러던중 이부장님이 매장에 오셨고 몸이 너무 아프다고 집에좀 데려다 달라고 했죠.. 이부장님께서는 그날 저를 의정부에서 시흥까지 데려다 주셨고 전 그뒷날인14일날 결국은 출근을 못했죠..이부장님께서 전화 연락이 안되서 오부장님께 휴무를 말씀 드렸어여.. 그리고 다음날인 15일날 출근했을때 차동석이라는 사람이 절 이부장님이계신 사무실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말이 저로인해서 이부장님 오늘부로 정리 했다는 거예여..
전 졸지에 상사 짤리게 한 못된 사람이 된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부장님은 잘못이 없으니 제가 그만 두겠다고요.. 매장에 차동석이라는 사람이 없어서 전화를2번 했지만 안받아서 메세지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 왔어여.. 그리고 2틀뒤인 17일날 차동석씨와 오후 4시에 만 나기로 약속이 되 있어서 찾아 갔지만 1시간을 기다리게 해놓구선 월급을 못 주겠다고 하더군여.. 급여측정두 안되 있구 절 소개시켜준 안이사님과도 통화가 안된다구.. 그러면서 제 월급날인21날에 입금시켜 주겠다고 하더군여.. 서로 감정 있었던거 풀고 좋은 기억으로 남기자고 악수도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의정부로 오라고.. 저두 그렇게 하겠다고 나중에 모른체나 하지 말라구..
그렇게 마무리되고 홀가분하고 그동안의 정도있고 무었보다 타인에게서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는게 좋아서 매장 식구들과 한명한명씩 악수 하고 인사 나누고 나왔어여.. 근데 그게 거짓말 이었다니..17일날 그러고 나와서3일뒤인 20일날 차동석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어여.. 다음날인 21일날 월급을 입금시켜 주기로 약속한 날이기에 게좌번호를 가르쳐 드릴려고.. 근데 연락이 안되더라고요.. 4번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연락했죠.. 여전히 부재중... 다음날 21일날 20통이 넘게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되고 메세지를 남겨도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고요..그후로 하루에 매일같이 연락을 했지만 여전히 부재중... 안되겠다 싶어서 의정부로 23일날 갔지만 마석에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 노동청에 갔어여..(참고로 같이 일한 동생 2명두 저와 같은 날에 급여를 받기로 했는데 그동생들 역시 못받았구 연락두 피한답니다)
그동생들과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고 나왔어여.. 14일 뒤인 29일날에 접수가 가능 하다구.. 그전에 월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못받았을 경우에 29일날 우편이든 인터넷이든간에 접수방법이 있으니 걱정말라고 친절히 상담해 주시더라고여..
노동청에서 나오면서두 차동석씨에게 연락을 했지만 여전히 안받았어여.. 그리구 오늘도 여전히 전화연결이 안되서 메세지를 남겼어여.. 29일날까지 정산이 안되면 노동청에서 연락이 갈거라고 좋게 끝내고 싶었다구.. 그런데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그것두 메세지루.. 옷17점에 대해서 절도죄로 형사고발했다고..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일할때 보성이라는 회사옷 17장 5000원짜리를 가지고 온적이 있어여.. 그것두 훔친게 아니구 차동석씨와 같이 2번씩이나 17이라는 장수를 세었습니다.. 그리고 급여에서 17장에 대한 돈을 정산 하겠다구.. 그런데 이제와서 절도죄로 고소를 하겠답니다.. 그다음날 이부장님께 어제가지고간 옷 17장중 3장이 불량이라 다시 가지고 왔다고 눈 으로 확인 시켜드리고 카드기가 있는 유리다이안에 놓는것까지두 봤구요.. 이제는 임금체불뿐만이 아니라 명예까지 훼손 당했네여.. 너무 억울 합니다...
노동청에 접수했다니까 겁이 났나보죠 바로 연락오고 도둑 취급하구.. 정말 인간 말종 입니다.. 같이 일한 남자애 한명은 월급을 제 날짜에 주었답니다.. 물론 그 친구도 월급받구 안나 갔지만... 제가 일 하고 3일 있다가 36살 언니가 짤렸어여.. 근데 그언니두 아직 월급을 못받아서 36살이라는 바로 위에 언니가 와서 돈달라고 한바탕 날리를 쳤다고 하더군여...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답니다... 여자고 어리다는걸 빌미로 어영부영하다가 끝낼 모양인데 돈도 중요 하지만 그런 상습적이고 비 도덕적인 사람은 어떡게든 벌을 받아야 마땅 하다고 봅니다.. 도와 주세여...부탁 드립니다.더한것두 없구 뺀것두 없는 사실만을 올리기에글이 길어졌네여.. 이런경우 월급과명예훼손고소도 가능 한지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그런 못된사람은 대한민국 법으로 심판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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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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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그 대가를 정당하게 주기는커녕 절도로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상황에 놓이시게 되어 너무나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우선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금체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동석이라는 사람이 사용자인지 여부부터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총책임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용자인지 아니면 관리자인지 말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때 이런 사소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들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들은 이런 거 하나만 가지고도 꼬투리를 잡아서 괴롭히니까요. 일단 사용자가 확정이 되면 진정을 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정부 노동사무소에 가셔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상담을 진행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 진정을 하시고요, 조사 과정에 충실하게 임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하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시에 체결되었던 근로조건과는 다르게 과도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강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해 보시구요, 가능하시다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도죄로 형사고발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들이 노동자가 임금체불 등 노동법적 권리청구를 하는 경우에 노동자의 어떤 행동을 트집잡아서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노동자들이 권리청구를 포기하게 되지요.
상담하신 내용을 보면 님께서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옷 17벌을 가지고 갔다고 하셨는데요,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옷 17벌을 가져갔다는 것을 입증할 말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차동석이라는 사람 앞에서 가져가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을 것이므로 그 분들의 진술서나 증언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장이 불량이라 다시 가져와서 확인까지 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이부장이라는 분이 목격을 하였다고 하니 그 분의 진술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동석이라는 사람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협박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에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그것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범죄에 대해서 고소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의 조사시에 무고죄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노동자분이 님 말고도 더 계신 것 같습니다. 체불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때 혼자 하시기보다는 그 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님께 훨씬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역시 체불된 임금을 지불 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가 있으시니까요. 같이 이야기를 해 보시고 함께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사건이 잘 해결되셔서 님의 정당한 권리를 꼭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담은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법률·상담자문위원이신 이석진 노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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