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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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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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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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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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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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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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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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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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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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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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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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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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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원에 재직중이던 지난 주 월요일(13일)에 학원장의 호출로 원장을 만났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학원장은 정당한 이유도 없었고, 잘 되면 다시 불러준다고 말하면서 저를 회유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남아있는 선생님들을 걱정해서 그냥 아무말 없이 알았다고만 했고. 다음날 학원장의 부인과 면담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가 해고 당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를 물론이고 어떤 누구도 납득시키지 못합니다. 저는 학원장의 말에 의해 그 다음 날 인수인계를 마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은 제가 학원을 그만 둔 뒤에도 동료선생님들과의 면담에서 저를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평상시 학원장과 그의 부인 또 동료 선생과의 일로 비롯된 억울한 누명에 병원상담까지 5개월이상 받아왔습니다.(물론 그 이유가 다는 아니지만 큰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저는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반달치 월급만 추가로 받았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고 상처가 되서 이해타산을 따질 수가 없었고 그냥 좀 진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찰라에 다른 선생님들도 해고를 당하고 노동청에 면담을 했더니 퇴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선생님들과 퇴직금및 해고 예고 수당의 나머지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그만큼 배신감과 억울함이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대로 법을 알아야 하고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기에 이 글을 올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고 또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했을때 학원장이 겪게 되는 피해등도 알고 싶습니다. 또 세금문제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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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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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많이 당황하시고 맘고생도 많으시겠습니다.
님 말씀대로 학원장이 님의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제32조 (해고의 예고)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님의 글을 통해 볼 때, 님께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차원에서 반달치 월급을 줬다고 하는데, 이걸로는 부족하지요.
퇴직금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원강사의 경우 강의내용이나 방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출퇴근이 자유롭거나 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노동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노동부에서 문제가 되었을 시에 (님의 글에서는 판단이 안 되는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님께서 학원에 근무하시는 형태가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교재를 학원에서 지급받는 등의 내용을 들어 님께서 노동자임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사업주에게 내용증명(3통 복사해서 우체국에서 발송)으로 '최고장'을 보내세요. 최고장의 내용으로는 원장의 처사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세요. 그리고 0월 0일까지 님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그 기일내로 입금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내용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최고장을 보낸 후에도 사장이 계속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사업장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님께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하는 경우 회사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밝혀지면 회사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과 관련한 질문을 하셨는데, 무엇과 관련된 세금인지 잘 드러나지 않구요, 세금과 관련해서는 저희 상담실보다는 세금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곳에 상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 꼭 님의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이 상담은 민우회 분쟁처리위원인 강을영 노무사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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