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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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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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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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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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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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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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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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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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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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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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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줄 수 없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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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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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직장'경험이 많지 않아서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도움 주세요~~*
저는 2000년 12월 19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 15개월간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얼마전 새로운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수 없데여..
이유는.. 정말 황당합니다...
사장님 한분이 두개의 업으로 A라는 개인회사와 (주)A라는 법인회사..
그리고, 이름만 다른 분의 명의를 빌린 사무실도 없는 또 다른 B라는
회사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첨 입사했을땐 분명 A라는 개인회사로 면접을 봤고,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B라는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선 최소한의
직원이 있어야 하니 며칠만 고용보험이나 그외 서류에 제 이름을 올리자고
하시더라구여.. 저 한테는 아무론 해가 안된다고... 그래서 허락을 했져..
그렇게 시간이 얼마동안 흘렀구, 솔직히 다시 서류상으로 A로 옮겨 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9개월간 B라는 있지도 않은 사무실에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B사무실이 힘들어 지면서 문을 닫게 되었고,
서류만 다시 A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두기 얼마전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며(입찰쪽이라 서류 조작도
많았어요... 사무실 주소를 맘데로 바꾸고.. 이런거 말 해도 괜찮은가??)
암툰, 다시 (주)A로 바꿨거든요.. 결론은...........
이래 저래.. 한곳에 일년 이상 있은게 아니기 땜에 퇴직금을 줄수가 없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15개월간 근무한 곳은 분명 A라는 사무실이였고,
서류상만 이리 저리 옮긴것 뿐이지..... 계속 A의 직원으로 일 했어요.
첨부터 이런손해가 있을꺼란 말도 없이 필요에 의해서 이리저리 옮길땐
언제고 너무 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호를 밝히기 그래서 이니셜로 했는데,
제가 글 올려 놓고도 뭔 말인지 몰 겠네요..
암툰, 도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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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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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님의 경우, 서류상으로만 B회사의 직원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A라는
회사에서 일년 이상 일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내용 증명을 통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시고 그래
도 처리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B회사의 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그것을 핑
계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님께서 실질적으로 A라는 회사에서
근무하셨다는 여러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님의 임금이 A라
는 회사의 명의로 지급되어 왔다면 그 임금 지급 자료, A회사 사무실에서 함
께 일하셨던 동료분의 사실 확인서, A사의 일과 관련하여 님께서 하신 업무
내용 등 님께서 실제로는 A사에서 A사의 업무를 수행하셨다는 점을 보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나중에 다툼이 있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
습니다.
증거자료가 마련되면 A사의 사업주 앞으로 '최고장'을 내용증명(3통 복사해
서, 우체국에서 발송)으로 보내십시오. 최고장의 내용에는 님께서 실질적으
로는 A사에서 일 년 이상 계속 근무를 했다는 점, 퇴직금 총액 등을 적고, 0
월 0일까지 님의 통장 계좌번호로 입금해 줄 것을 밝히고, 입금되지 않을 경
우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는 내용과 법적인 조항도 같이 명시하시는 내
용 등으로 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
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
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벌칙]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입금하기로 한 날까지 입금이 되지 않았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임금이 체불되
었음이 확인되고 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 지불시기를 연기하거나 미룬다면 지
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확인원'을 받아서 이를 토대로 지방
법원에서 소액재판(소액가 2,000만원 이하)을 하셔도 됩니다. 소액재판의 경
우는 청구금액의 0.025% 인지대로만 가능한 절차이기 때문에 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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