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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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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학원강사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님의 말씀대로 근로기
준법의 보호 등 노동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원원장의 입장에서
는 강사를 사업자 등록을 해서 여러 이익을 보는가 봅니다.
님의 말씀대로 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의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이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학원의 사업자 등록은 교육청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님의 학원이 있는 관할 지역교육청이나 구청을 통해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님의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학원장에게 문제를 제기
하셔야 합니다. 이때 혼자 하시는 것보다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는 것
이 좋습니다.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좋을 테니까요.
님의 글에 의하면 사업자 등록으로 세금을 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에 대
해서 확실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즉, 세금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하
시고, 그것이 사업자 등록에 의한 것이라면 학원강사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므로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사들의 동의 없이 원장이 일
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그로 인해 여러 불이익이 있으니 사업자 등
록을 폐기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계약서를 쓰셨다고 하는데, 계약서 내용에 사업자 등록에 관
한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이 있었는데, 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모르고(확인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
을 하였고 원장이 그것을 빌미로 사업자 등록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으
니까요.
학원의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문제제기
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문제를 해결하셔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
장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을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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