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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고용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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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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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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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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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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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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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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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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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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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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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하여 업주를 처벌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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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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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안동 예목이라는데 소개를 해주어서 사장과 면담후에 그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2002.5,4일 면접보고 2002.5.6일부터 일주일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없이 제게 통보도 없이 그만 두라는 것이 었습니디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 취업상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5.13일 아침 7시에 전화가 와서 예목사장이 오늘부터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이 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거기 분위기상도 안맞고(중국인 불법체류자 6명근무) 나이가 많고 그런이유라고 하니 참 당황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처음 소개할때는 컴퓨터 관련일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게아니고 전화업무보고 그리고 현장에 생산일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면접볼대 분명코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했을시 사장이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답을 했는데 그래서 5.13일 아침에 예목 사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만두라니 이유가 무엇이며 왜 제게 토요일날 같이 있으면서까지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하니 자기네는 소개한곳에 알린는 것이 절차라고 합니다. 이런 고용업주를 처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일주일 밖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6개월 근무해야 노동법에 부당해고로 처벌이 된다고 그러네요) 모순된 노동법도 고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근무했더라고 사장이 선택해서 한일은 앞으로도 노동법이 개정되어서 노동법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체장애3급입니다. 정보화시대를 외치기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하는 컴퓨터 6개월 과정을 이수하고 정보처리, 정보기기, 워드2급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제한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제한되고 이모저모로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5. 13일 발부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네요 한달 월급을 받을수 있다기에 5. 24일 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민법 660조항에 의해서 처리할것이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법적이 지식도 없고 그렇다고 변호사를 잘 처지도 못되고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좀 주세요 바쁘시더라도 연락좀 주세요
업주를 처벌할 길이라곤 한달 월급밖에 없다고하니 더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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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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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많은 준비 후에 취업이 되었는데, 부당한 일을 당하셔서 안타깝습니다. 부당해고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처사를 말합니다. 이는 일한 지 6개월이 넘는 노동자건 님처럼 일주일만 일한 노동자건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에게 모두 적용이 됩니다.
사업주가 '분위기에 안 맞아서', '나이가 많아서' 등의 이유로 님을 해고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벌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님이 그 사업장에서 일주일밖에 일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이고 부당하게 해고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 조항에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제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님께서 그 사업장에 복직을 원하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고, 복직이 아니라 사업주를 처벌하기를 원하시면 사업주를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직을 목적으로 부당해고구체신청을 하시고자 할 때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복직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때문에 복직이 아니고 사업주를 처벌하시고자 할 때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를 하셔야 하지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든지 님께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님께서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셨는데, 그 내용증명 내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서류도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복지관 취업상담자로부터 해고의 이유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취업상담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그러한 이유를 들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부당한 해고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힘내시고 꼭 복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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