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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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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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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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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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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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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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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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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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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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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권고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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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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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임신 7주 입니다.
현재 모 기업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회사에는 정규직이고
파견근무형태로 1년단위 근로계약서를 쓰며 일을합니다.
임신7주 회사에 임신사실을 알렸는데..
바로 권고사직이란 말이 나옵니다 ㅠ
입덧도 없고 임신 티도 안나고...
안내데스크이기 하지만 서서 일하지도 않고
제가 생각했을때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배가 나오기 전까지 일하기 바라십니다..
직업 특성상 권고사직을 받아 들여야 하나요?
원래 임신 사실을 알렸을때는
배려차원에서 편한일과 유니폼을 입을시
임부복용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나요? ㅠ ㅠ
솔직히 유니폼만 임부용으로 만들어 준다면
저는 만삭까지 다니고,출산휴가도 받고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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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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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먼저 진효진님의 임신을 축하드립니다. 한참 주위의 축복을 받으며 기쁨을 만끽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회사에서는 임신이 퇴직의 이유가 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법과 제도로는 임신·출산으로 인해 여성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노동현장에서는 아직도 임신·출산이 족쇄가 되어 여성들이 부당한 처우를 겪는 일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게 유해·위험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근로기준법 제65조),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노동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되는 조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직 압력을 넣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효진님께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임신하고도 충분히 계속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회사는 안내데스크가 ‘직업특성상’(?) 임신한 여성이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효진님 회사에 임신한 여성이 안내데스크에서 직업특성상 일할 수 없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쭈어보면 좋겠습니다. 회사는 진효진님의 질문에 대한 타당한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답변을 한다고 손 치더라도 이는 분명 임신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회사가 그대로 드러내는 작태일 것이고요. 이런 상황일수록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의 과정은 여성이 전담해야 하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사회가 공동으로 그 책임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하는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 규정과 출산휴가 등 각종 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11조(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사업주가 위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임신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는 경우 회사를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해고를 강행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효진님께 권고사직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파견회사인가요, 원청회사인가요? 위와 같은 법 조항과 논리를 가지고 회사와 협상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파견회사에 면담신청을 하고, 사용회사(원청)에 어떻게 요구를 전달할 것인지 논의하십시오. 임신과 출산 양육을 병행하며 계속 일하고 싶다는 님의 확고한 의사와 요구사항을 제시 하십시오. 지금 회사의 태도는 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임신하면 퇴사하라는 압박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면담 시에는 반드시 대화 내용을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향후 혹시 모를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원청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을까요? 노동조합의 의지가 있다면 파견 직원이라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안내데스크에서 일하는 동료나 회사 내 다른 여직원들과 이 일에 대해 논의해 보는 孤� 협상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낙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고용평등상담실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 대응해 나가는 일이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저희 답변이 진효진님께 힘이 되기를 바라며, 관련해서 통화도 하고 가능하면 직접 얼굴을 뵙고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임신 초기 그 즈음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무척 힘든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부디 몸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회사일도 무사히 해결되길 기대하며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드림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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