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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 글쓴이 찬밥신세 등록일 2013.06.22 조회수 2063
제목 문의 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1422번 글로 문의드렸었던 상담자입니다.
상담해주신 내용에 큰 힘을 받았고 잘못된 것을 바꾸고자
사장에게 부당함을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사장도 처우가 불리했던걸 인정하며 언젠가는 대우개선을 해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고 답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녹취하였습니다. 가능한 이런 대화를 나눌 때 녹취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 조금의 임금개선, 자리배치 수정이 있었습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수정되기까지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렇게 몇개월 지나고 회사에서 남자 신입직원을 뽑게되었습니다.
채용공고에 올라온 연봉정보도 그렇고 회계담당분 자리에서 본 신입직원의
연봉이 저와 차이가 나더군요. 부서는 서로 다릅니다.
저는 3년차고, 남자직원은 신입이라 시급에선 제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기본급 외의 수당에서 차이를 줘 저보다 더 높은 연봉을 측정해뒀더라구요.
둘 다 미혼이고, 자차가 없어 출퇴근시 통근버스를 이용하고 있는게 동일한데
남자직원에게만 가족수당과 교통비 항목으로 금액을 더 보조하는것도
차별대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부당함을 토로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기나긴 싸움과 뿌리깊은 차별의식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부당함에 대항하여 평등을 이뤄내고 싶었으나 심적으로 너무 많은 박탈감과
자존감 저하를 느껴서 이제는 개선의 의지도 약해지고 퇴사 후
여성평등을 위해 운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듭니다.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정보가 있으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성평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다시 상담실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작년 11월에 회사의 심각한 성차별에 대한 상담을 올려주셨지요. 자리 배치부터 업무분장과 교육, 그리고 임금 차별까지, 여성에게 불평등하고 적대적인 사업장에서 매일매일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선생님의 상담을 읽으면서 회사의 처사에 저희도 함께 분노하고 분통을 터뜨렸답니다.

저희의 상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스럽고 기쁩니다. 사건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지금은 평안히 잘 지내시는지 상담하셨던 분들이 항상 궁금하지만, 저희가 직접 확인할 길이 없어 소식이 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따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연락 주실 때마다 안도하고 같이 축하도 나누고 또 상담을 계기로 지속적인 인연을 맺게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선생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장에 문제제기하고 대응하면서, 불합리한 처우가 있었다는 사업주의 인정도 받아냈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차별 시정이 이루어졌네요. 약간의 성과를 얻어내기까지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상담해 드린 이상으로 정말 훌륭하게 해내셨어요. 비록 지금은 그 변화가 사소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견고한 성차별의 벽에 균열을 낸 것으로 앞으로 더 큰 변화가 시작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지치고 허탈하시겠지만, 우리 조금만 더 같이 힘을 내보아요.

임금차별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입 남자직원의 연봉이 3년차인 선생님의 연봉보다 높다니요? 채용공고와 그리고 선생님이 입사할 당시의 채용공고도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 차이가 선생님과 다른 직원의 차이인지, 아니면 다른 여직원 모두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동료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서로 임금명세서 등의 자료를 공유해 보는 게 어떨까요? 중소기업이기는 하지만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임금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둘 다 미혼이고 자동차가 없는 근로자인데 남성에게만 가족수당이나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에 안내해 드렸던 법 규정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릴께요.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 법률에 근거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청에 진정,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차별 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그동안 차별 지급되었던 임금에 대해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의 내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사소송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주의 불법적이고 불평등한 행위에 대해 법과 근거를 가지고 협상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도 있는 것이구요.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직접 얼굴을 뵙고 저희와 함께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는 건 어떠세요? 어떤 논리와 근거를 만들어야할지 올려주신 글로는 내용 파악이 다소 어렵기도 하구요,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다보면 선생님께서 원하는 더 좋은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상담실 전화번호는 02-706-5050입니다. 편한 시간에 한 번 꼭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와 싸워 오면서 여성운동에도 관심이 생기셨네요. 선생님처럼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부당하고 불평등한 상황에 의문을 갖고 맞서는 분들이 민우회와 함께 하고 계세요. 여기 한국여성민우회에 선생님을 지지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보시고 꼭 민우회와 함께 활동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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