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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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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입니다.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님께서 겪고 있는 일을 이렇게 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에 문을 두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 이신 것이지요? 회사에서는 명절이 되면 전 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데 님께는 출산휴가 중이라면서 '명절 선물'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군요. 회사의 이러한 태도가 아이를 가진 여성을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명절 선물은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나요? 모든 직원들에게 명절 때마다 현금으로 지급 받고 있나요? 이 현금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으로서 모든 직원들에게 일종의 상여금처럼 인식이 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서 상에 명절에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만약에 이러한 형태의 명절 선물이라면 이것은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만약 님의 회사에서 명절에 정기적으로 이러한 일시금을 지급하는 형태라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에서 정하는 임금으로 취급되기때문에 님께서 출산휴가 중이라도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하는 금액인 것입니다.
님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현물로 선물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님 명절 선물 지급과 관련하여 꼭 출산휴가가 아니더라도 병가휴직 등과 같은 다른 사유로 휴직 중인 다른 노동자에게도 회사는 '출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유로 동일하게 명절선물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나요? 그렇지 않고 님에게만 '출산휴가' 중이라는 이유로 선물을 지급하지 않았나요?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능력, 책임 등과는 관계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기타 금품의 지급에 있어 남녀를 차별대우하지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다른 사유로 인한 휴직자들에게도 명절선물을 지급했느냐 안했느냐를 확인해보시고 출산휴가를 이유로 님에게만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분명 여성, 아이를 가진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인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뿐만아니라 고용평등법 위반 사안이기도 합니다. '복리후생에 있어 차별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 5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고용평등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행 법에서도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여성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을 무시한 채 여성노동자를 차별하는 사업장이 무수히 많습니다. 님께서 다니고 있는 회사도 그러한 것 같고요. 국가에서는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만, 회사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여성노동자를 대하는 차별적 작태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님의 회사가 보이는 태도 또한 분명 성차별적인 부당한 처우이고요. 님 우선은 다른 휴직자에게는 회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선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6년 넘게 일해 온 여성노동자를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휴가 사용 눈치를 주고, 명절 선물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러한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님의 작은 문제제기가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것이고요, 주변 동료들과도 이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부탁드립니다.
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을까요? 관련해서 또 문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또한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 여성노동자들의 경험이 하나씩 하나씩 없애기 위한 활동들을 차근히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게 복귀하시기를 빕니다.
안녕히계세요.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상담실
02-706-50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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