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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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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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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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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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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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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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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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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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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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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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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급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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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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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1년하고 복직했는데요.
저희가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잇는데, 제 월급만 안올랐는데, 이런거 말해도 돼는건가요? 차별 맞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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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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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조항이 법제화되고 그래서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부터 복직 후 근로조건에서의 변화 등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로 인한 다른 어려움들을 찾아내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에 대한 법 규정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③ 생략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고 하여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및 승급소요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정한 인사규정(퇴직금 지급규칙)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므로 무효라 할 것이며,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근여 68240-254, '99. 7. 10)”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님께서 올리신 상담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정확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상담 내용만으로 임금지급과 관련된 정황을 알 수 없어 그런데요, 연봉제로 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것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여러 정황을 좀 검토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님 사업장에서 연봉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연봉제는 일반적으로 한 해의 성과 등을 종합하여 다음 해의 연봉을 협상하여 정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연봉제가 우리 사회의 기업에 적용되면서는 이전 해의 성과에 기반해서 임금이 결정되기보다는 많은 경우 기존의 연공급과 결합되면서 근속년수 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님 사업장에서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그 지급 방식이나 임금의 결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낙에 이전 년도의 성과에 기반해서 연봉이 결정된 것이라면 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봉이 동결된 것으로 볼 수도 있구요. 아니면 이전 년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 없이 근속년수 등을 기준으로 당연히 인상되는 방식으로 임금이 결정되었다면, 그리고 임금 인상이나 근속년수가 승급의 요건이 된다면 당연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과 상관없이 임금이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님께서 지금까지 연봉을 협상한 방식, 님 사업장의 임금에 관련된 규정, 그리고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면 그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등을 살펴보신 후에 님의 경우가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으로 다시 상담해주시면 그때 다시 상담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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