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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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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먼저 육아휴직에 대한 법 규정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② 생략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고 하여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및 승급소요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정한 인사규정(퇴직금 지급규칙)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므로 무효라 할 것이며,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받드시 포함(근여 68240-254, '99. 7. 10)”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하는 기간은 당연히 승진소요연수, 승급기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요. 호봉의 경우 근속년수에 따라 자동승급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님의 경우에도 호봉이 당연히 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되는 근속수당 역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하구요.
다만,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상여금산정기준을 총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하나, 일정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근정 68240-285, '98.8.17)”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협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님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한 시점부터 임금인상에 대한 소급적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 주시구요. 복귀후에도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속해서 일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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