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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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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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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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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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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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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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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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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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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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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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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계열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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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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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계열을 다니는 1학년 여학생입니다
이런글을 써도 되는지모르겠지만... 여자라는이유로.... 그러길래
이번겨울방학 실습을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공과계열은 여자가 별루 없더라고요 ...
그래서 그런지 .. 실습현장에 나와보니 역시 ... 남자들 뿐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말은, 하나의 학생으로써 배우려는 목적과 현장을 체험하려 실습을 나왔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사무직이 되었네요
남학생들은.. 이곳 남자 직원들과 함께 현장실습을 나가서 이것저것 케이블설치나 .. 보수
이런것들은 배우고 오는데 , 저는 하루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일 없이 시간을 낭비하고있 습니다
여기 사무실분들이 그러시네요 여자가 하기에는 힘들다는둥,,,,
하지만 지금처럼 여자란 이유로 이렇게 아무런 기회도 주지않으채 사무실에만 있게 하는데
뭘 알까요 ?
실습이라는게 .. 내 가 전공과 관련된것을 알아보고 체험해봄으로 써 졸업직후 내 직
장을 갖는것과 앞으로 내 진로에 대해서 설계를하는것에 영향을줄꺼라고 생각하는
데
정말 이렇게 여자라고 아무런기회도 주지않고 ...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게 화가납니다
남자고 여자이기 전에 학생인데 ...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건지 속상합니다
공과계는 남성들만이 할수있는게 아닙니다
여성에게도 기회를 줘보세요
실습이라고 나온다는거 .. 우리과를 나와서 무엇을 하는건지 .. 이론적인거 말고 현장에서 느껴보고 배워봐야하는거 아닌가요 !
그렇다면 아마 여자들도 ... 공과를 나와 할수 있는 일들이 여러가지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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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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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같은 실습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등한 실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의 성차별이, 이후 고용과정에서의 성차별 등을 공고히 만드는 과정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등에 대한 성차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고용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하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꼭 문제제기 하셔서 공대생으로 받아야 할 중요한 실습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는 교육과정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회 · 조건 · 방법등에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 ·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 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이 경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적용조건이 양성 중립적이거나 성별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도 이를 남녀차별로 본다. 다만,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동법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 처럼, 실습과정에서 같은 공대생임에도 불구하고 공대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실습과정에서 배제시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무직에 배치한 것은 분명한 남녀차별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님의 상담내용에서 보면 실습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일반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하고 계신 실습이 학교와 기업이 연계되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업에서 실습생을 모집하는 것인지, 실습 기간 등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문제제기 방법이 다를 것 같습니다.
만약 학교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실습이라면 학교측에 문제제기 할 수 있겠지요. 님의 말씀처럼 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체험하고, 노동내용을 경험하면서 향후 직업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성별에 따라 실습내용을 달리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 학교측에 본 기업은 성차별적인 실습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니 향후에는 실습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고, 개선 등을 촉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실습이 어떠한 형태인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으니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화로 다시 상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전에 서강대의 성차별적인 취업수첩제작 및 배포와 관련하여 민우회가 항의하여 취업수첩이 수거되고, 향후 평등한 내용으로 제작할 것을 약속하였답니다. 이처럼 일터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차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것은 향후 일터와 학교의 정책을 바꾸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꼭 문제제기 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상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담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습을 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과 동일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습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계신 듯 한데요.
이는 님의 실습생의 지위가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노동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하는 문제입니다.
즉, 형식상 실습생의 지위로 일을 했을 뿐 순수하게 일을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실제로 출퇴근시간을 정해 근로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임금 등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의 실질관계가 인정된다면 고용졸업예정자인 실습생도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1987.06.09, 대법 86다카 2920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시말해, 님께서 실습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출퇴근, 지휘명령등) 하에서 일을 하였다면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니까요. 실습과정에서의 사용종속관계를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직접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나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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