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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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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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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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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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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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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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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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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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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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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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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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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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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나 답답해서 이곳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본회사의 한국법인 회사로, 처음에는 7명정도의 인원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지금은 규모가 조금씩 커져서 19명정도로 2배이상의 인원이 늘어났고요.
저는 회사가 생기고 6개월이 조금 지났을때 입사해서 거의 초기멤버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부에서 경리업무를 했고, 1년쯤 지나 영업부에서 영업관리업무를 하다가 또다시 1년쯤 뒤에 업무지원부라는 역시나 영업부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3번이 보직이 바뀌는 동안에 저에게는 일체의 양해없이 회사맘대로 업무의 변경이 있어서 회사생활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보직이 바뀌는건 제가 새로운 일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기가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저의 회사는 매년 2호봉씩 오르는 승급제를 진행하고있는데, 금년에는 저와 여자 대리한명의 연봉이 동결되었습니다. 이유는 회사규모가 커지면서 영업부의 업무는 늘어가는데 비해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업무가 늘지않으니 동등하게 승급이 올라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영업부의 불만이 있어서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저랑 여대리의 승급을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시킨다는 군요. 우리회사에 관리부서가 2개가 있는데 여사원3명과 남자사원3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작년에 입사한 여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여사원 2명의 연봉만 동결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도 여대리는 호봉의 차가 커서 작년에 비해 8% 정도의 연봉인상율이 있어지만, 전 3.66%라는 말도안되는 연봉인상율로 연봉이 올랐습니다.
게다가 저보다 6개월이나 뒤에 입사한 남자사원 두사람은 이번에 계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작은 회사이다보니 영업이 주가 되는 회사분위기는 이해합니다만, 유독 여사원만 연봉이 동결되는것과 승진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것은 너무나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경우에 고소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연봉을 함부로 동결하거나 하면 정말 이회사에서 일해야할 의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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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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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만 임금이 동결되고, 승진기회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임금이나 승진차별 등을 통해 여성노동자를 하위직급에 머물게 하여 주변화하도록 하는 성차별적 고용관행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때일수록 명확하게 문제제기 하여 이러한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을 뿌리뽑아야 할 것입니다. 힘내시구요. 꼭 문제제기하여 평등하게 승진기회를 갖고 계속해서 일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당해 사업장이 매년 2호봉씩 오르는 승급제라는 것은, 인사고과 등이 반영된 것이 아닌 연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승급되는 제도로 보여지는데요. 이같은 인사제도하에서 여성직원 2인만 임금동결이 된 부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동결된 직원들에게 임금이 자동승급되지 않을 만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동결된 2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가 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직에 있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승급이 올라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업무량에 비례한 차등승급이라면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전원이 임금동결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직에 있는 남성과 작년에 입사한 여성을 제외하고 님을 포함한 여성2인만의 연봉이 동결되었다는 것은 회사가 주장하는 관리직과 영업직의 직무량에 비례한 차등승급이 아니라 전체적인 승급체계하에서 여성 2인을 누락시킨 명백한 차별이라고 밖에는 볼수가 없습니다. 이때 임금동결 대상자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에서 이는 성차별적인 임금동결이라고 볼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일가치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현재 당 사업장에서 여성만이 승진기회가 주어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이러한 승진상 성차별에 대해서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교육, 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승진의 경우는 연차에 따라 자동승급하는 것과는 달리 인사고과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조건이 맞는 사람을 선택적으로 승진시키는 것이라면 회사로서는 성별이 아닌 다른 사유 때문에 승진이 된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때문에 당 사업장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승진차별이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명백하게 승진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것인지, 사업장 전체의 승진과 관련된 통계 자료(성별 비율, 승진 소요 연수)나 기타 정황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후에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번에 성차별적인 임금동결 및 승진과 관련하여 회사측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아무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님께서는 노동부에 성차별적인 승급 및 승진 누락으로 진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측은 여성2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임금동결한 것과 승진이 지속적으로 누락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님의 경우처럼 여성노동자만을 지속적으로 승급과 승진에서 누락시켜 여성차별을 관행화하는 사업장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정영임 40세 직급정년 사건’이 있습니다.
정영임씨의 경우 입직에서부터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여성노동자를 차별하였던 사건인데요, 그 여성노동자의 경우 17년동안 일한 일터에서 15년만에 1직급(6직급에서 5직급으로)이 승진되었으나 1년 11개월만에 5직급의 40세 정년에 달하여 퇴직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인데요, 민우회는 고등법원부터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님의 상담내용이 승진차별 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여서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승진차별의 대부분이 차별 혐의는 있으나 그 혐의를 차별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들과 노력이 필요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선 자료 등을 확보하시구요. 꼭 문제제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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