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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 글쓴이 동글이 등록일 2002.11.05 조회수 3569
제목 급여 직위는 같은데 여자라서 기본급이 적어요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이 회사에서 1년 2개월 정도 근무한 대졸 사원 입니다.
처음 입사할때 제 급여 직위는 J09라는 직위로 전문대 졸 여자 직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여직원이 세명입니다. 대졸 여직원, 전문대졸, 고졸 모두 한 직위씩 낮은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직원이 세명밖에 없어서 많은 부분들이 남직원 위주 입니다. 남직원은 모두 대졸(급여 직위는 J08입니다) 입니다.

이 회사에서 계약직은 저 한사람 입니다. 모두 정규직 입니다.
처음 입사 할 때 저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계약직이라고 하셨는데 제 이후 들어온 8명의 남직원 모두 정식직원 입니다.
그래도 1년씩 계약 연장 되는 것 말고는 다른 것은 정식직원과 같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관리팀에 가서 계약서를 썼습니다. 1년이 넘은 지금까지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계약직이 저 하나라서 계약직 관련 계약서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1. 9. 17일자 계약서와
2002년 9월 17일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급여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있고, 그 옆 직위를 쓰는 곳에
담당 대리가 J08-02라고 썼습니다. 2001년 계약서의 급여 직위는 J09-1
2002년 계약서의 급여 직위는 J08-2 인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희회사 급여 호봉표를 보니 (5% 인상 전의 호봉표
입니다만) 아무래도 J08-2의 기본급이 아니었습니다. 담당대리에게 문의를 하니 대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서 그동안 J09로 나가던 제 직위를 J08로 바꾸었지만, 급여는 1호봉 오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J08이라는 직위 안에 여자와 남자 2가지 종류를 새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회사 급여 호봉표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J08 이지만, 기본급은 J09 전문대졸의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남직원들은 J08 기본급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불법 이라면 회사나 사업주에게 어떤 제재 조치가 취해지게 되나요?
그리고 이미 계약서를 썼는데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남녀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과 관련하여 동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이 조항에 의거해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다른
여직원들도 다른 남직원들과 다른 임금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여직원
분들과 함께 문제를 논의해보셨으면 하네요. 여직원들이 남직원들보다 한 직
위씩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하겠습니
다.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등을 찾아보시고 아니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
실 수 있겠습니다. 남성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급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여직원들과 함께 문제제
기하시는 것이 힘도 나고 여러 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여직원들과 남직원들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본급 또는 호봉이 차별적으
로 적용되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될 것이며, 그 차액을 요구하거나
법위반을 이유로 노동부에 고소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반이 인정될 경
우, 님의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역시 당연히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남녀의 임금차이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위법한 것으로 판정이 났다면, 계
약서의 내용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혹 그 과정에서 급여차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님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와 실제로 받는 임금이 다르다는 점 역시 문
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근로
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근로계약서 사본과 님께서 받으신
임금명세서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여직원이 세 분밖에 안 계시지만, 그 분들과 힘을 합쳐 같
이 이야기 해보시고, 문제가 발견되면 함께 해결해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리
고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을 민우회로 보내주면 같이 검토해서 민우회가 도움
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함께 하실 수 있으니, 꼭 연락을 주세요.

이 상담은 민우회 분쟁처리위원인 강을영 노무사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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