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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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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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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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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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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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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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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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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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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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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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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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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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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실험실에서 근무한지 8년째되는 기혼자입니다. 전직원은 300명이 넘는 어느정도 인지도 있는 회사입니다.
실험실이 공장에 같이 있기때문에 공장내에 기혼자는 저를 포함해서 3명이고 나머지는 거의 일용직 여직원들입니다.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절대 못준다 못 박아논 상태에서 작년에 같이 근무하던 언니가 임신 8개월때에 짤릴걸 각오하고 출산휴가를 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당연히 퇴사를 할줄알고 손놓고 있다가 뒤통수 얻어맞았다며 분해하더군요.
회사측에서는 이언니가 퇴사를 각오하고 밀어붙이니까 어쩌지 못하구 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겠다. 승진에서 누락시키겠다...등등의 협박을 하며...
결론적으로 이 언니는 퇴사를 하고 10개월뒤인 2004년 5월에 재입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신하면 바로 관두겠다고 전무님이하 부장, 차장앞에서 구두로 약속을 하고 작년에 주임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이제 저두 임신을 해야하는데 임신하면 퇴사하기로 약속을 했기때문에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가 임신한줄알면 회사측에서 부당한 인사이동이 있을것같고, 갖은 눈총을 받아야 할텐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출산휴가가 안된다면 1년후에 재입사라도 하고 싶습니다.
임산부를 부당하게 인사이동을 시킬수 있는건지.... 출산휴가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진정서를 내면 회사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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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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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임신이나 출산이 여성노동자를 해고시킬 사유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은 상식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과 상식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먼저 문의 하신 산전후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위반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님의 산전후휴가신청에 대해 회사측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강행으로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산전후휴가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72조 법위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산전후휴가를 줄 수 없다고 하면 법에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그래도 거부를 하면 이 법을 근거로 하여 노동부에 진정․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하면 바로 관두겠다고 전무님이하 부장, 차장앞에서 구두로 약속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남녀고용평등법 제 11조 2항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즉, 임신을 이유로 그만두겠다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하셨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부당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인사발령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에 따라 인사이동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아직 인사발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를 이유로 문제제기 할 수는 없구요.
임신 출산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거나 부당인사발령을 내게 되면 그때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등의 제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의한 성차별적 해고”를 근거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인 진정과 구제절차를 밟는 경우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일인데요.
먼저, 임신하면 관두겠다고 구두로 전무, 부장, 차장앞에서 얘기했던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에 대한 증인이나 진술서를 부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겠다. 승진에서 누락시키겠다...등등의 협박”등을 녹음하시거나 같이 들은 사람이 있으면 이 역시 증인이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부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근무하다 출산휴가를 받고 재입사 분에게도 함께 대응하기를 권유해보시기 바랍니다.
님의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임신과 출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노동자로 하여금 퇴직을 유도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사직압력을 유도하는 회사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저출산을 사회적으로 문제삼으면서도 님처럼 많은 여성들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부당해고 때문에 임신을 포기할수밖에 없는 현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성차별적 해고를 근절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회사측의 부당한 퇴직관행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시고자 한다면 민우회로 언제든지 다시 상담하여 주세요. 민우회가 님과 함께 문제제기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회사측의 부당한 퇴직압력, 불이익 대우 관련한 발언 등을 증거자료로 남겨 주셨으면 하구요, 사직서는 절대로 쓰지 마시구요.
그리고 이런 부당한 회사관행때문에 임신을 포기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하구요, 건강한 아이도 낳으시고 일도 계속적으로 하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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