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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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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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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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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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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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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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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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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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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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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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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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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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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그룹이라는 외국계(일본계열) 대부업에 종사하는 직원입니다.
금년도 3월에 저희는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익이라도 보장받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오히려 이런 저희들의 노력을 철저히 무시하며 탄압하고 노동조합을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노조측과의 성실한 교섭은 커녕 노조를 없애고자 회사측이 간부들이 휴일에도 조합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여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심지어는 서울, 경기에 있는 각 지점에 있는 노조 조합원을 모두 모아 서울 삼성동의 지하에 위치한 채권관리팀사무실에서 모두 근무하도록 부당한 인사발령까지 자행하였습니다.무엇보다도 이들 조합원중에는 아이를 임신한 여성 조합원들도 수명 있습니다. 이들은 주차장에 붙어있는 사무실에서(창문없이 수십명 들어가있는)하루종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 조합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나은 환경에서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04년 5월 24 회사측 간부 3명이 임산부 여성 조합원과 얘기를 한다며 모두 모아놓고서는 휴직을 하는게 어떠냐고 얘기를 꺼냈습니다.다음은 자리에 참석했던 임산부 여성 조합원의 얘기를 글로 옮긴것입니다.
사측 간부 :“여기는 지하1층이어서 환기도 되지않아 공기도 혼탁하고 몸에 안좋지않냐?”
“출퇴근하기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힘들지 않냐?
“여기서는 임신한 여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다른 배려도 없을 것이다”
“A(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늦어도 연말까지 채권을 매각하는등의 조치를 통해 정리될껄로 가닥이 잡혀있다”라는 얘기를 하며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 후 원하다면 휴직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얘기를 함.
이에대해 임신한 여성 조합원들이 선뜻 답을 못하자
사측 간부 : “임산부 여직원들이 힘들다고해서 휴직을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원래 휴직하면 무급이 원칙이지만 한달에 다만 얼마라도 수령할수있도록 회장과 얘기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마치 휴직을 원한다면 사측에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몰고감.
또한
사측 간부 : “결국 임신까지해서 회사 힘들게 나오는건 집안 형편이 힘들기 때문에 나오는것 아니냐?”
“한달에 다만 20~30만원이라도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라며 마치 돈이 필요해서 임신하고서도 힘든 몸 이끌고 나와서 일하는것처럼 몰아가고 임산부에 대한 휴직 권유가 마치 임신한 여성 조합원들에게 배려를 하는것처럼 얘기함.
이에 대하여 임산부 여직원들 모두 억울하고 분하지만 “힘들긴 하지만 다닐만 하다”라고 대답하고 생각은 해보겠다고 대답함.
이에 다시금
사측 간부 : “다음달부터 정리해고가 실시될거다. 노조측에 정리해고 대상인원의
2배수정도를 작성해달라고 해서 검토한후 조합원들을 정리해고 시킬거다” “ 원칙적으로 다른 계열사로의 전적도 고려안하고 있다”며 임신한 여성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질수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함.
사측 간부 : “ 만일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만일 애라도 떨어지면 당신들도 손해고 회사도 힘들지 않겠냐? 는등 입에 담기 힘든말까지 하며 계속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한 후에 “내 핸드폰번호를 알려줄 테니 나중에라도 연락달라”하며 핸드폰번호 알려주고 나감.
이렇듯 부당한 휴직권유에 이어 “애라도 떨어지면 당신들도 손해고…”라는 얘기를 입에 담을수 있습니까? 손해라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이를 잃는 것을 어떻게 ‘손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분합니다….일본이란 나라 이젠 지겹습니다.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건지..이나라 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저희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측에서 감당하지도 못할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사측은 아예 저희 노동조합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뽑아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고용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하여 대화를 하고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점 부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지금 이달안으로 지방에있는 지점모두(대전,천안,광주,전주,대구,서면,울산,창원,제주) 지금여기 삼성동 지하 채권관리센타로 오게 한답니다. A 채권과함께 우리를 말릴려는 작정입니다.우리는 대체 어디로 가야한단 말입니까?가정이 있는 직원들은 지금껏 몸바쳐온 회사를 버리고 어디로 가야한단 말입니까??5년일해도 2개월치 월급받으며 명퇴신청한 사람에게도 그동안 수고했단 말한마디 없었던 회사입니다.(회사가 생긴지 5년정도밖에 안됨)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회사와 마인드 없는 사장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까?끊임없는 불법노동행위..지금까지 착취한 불법노동행위도 이제서야 노조를 만들고 잔업수당신청을 하였습니다.이 회사를 위해서 손님들께 일본쪽바리돈이니,야쿠자돈이니란 얘기까지 들으며 열씨미 일했건만..2개월치 월급주며 명퇴신청(거의 반 강제적 정리해고)이나 하라니...어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바라는건 사측과 유일한 대화창구인 노조를 인정함과 동시에 노조원들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불법행위 중단입니다.그리고 정리해고니 급여삭감이니 부당인사발령모두 없어져야겠습니다.급여역시 마음대로 40~60만원을 깎은 상태입니다.정말 억울한 심정에 더이상은 이런 일본계열 회사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이런 회사라면 사회에서 없어져야합니다.부디 저뿐만 아니라 억울한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사정을 들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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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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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회사측이 노동조합도 인정하지 않고, 더욱이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어 노동조합 활동이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러나 회사측이 임신한 여성노동자에게 임신을 이유로 부당한 퇴직압력을 주어 사직을 강요하는 행위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정리해고하려는 것은 모두 위법한 행위이니 노동조합에서 꼭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측에서 임신한 여성노동자를 따로 불러 휴직,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불평등한 고용관행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입니다.
우선 회사측에서 주차장에 붙어 있는 창문 없는 사무실에 수십명이 들어가 근무하도록 한 것은 노동자의 건강을 해칠수도 있는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특히 임신한 여성노동자들에게는 더욱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근무환경입니다. 이러한 사측의 불이익한 조치는 사회통념상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조치이며, 임신중인 여성의 보호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만일 애라도 떨어지면 당신들도 손해고 회사도 힘들지 않겠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임신중인 여성노동자로 하여금 노골적으로 휴직과 퇴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성차별적인 해고입니다.
그러니 휴직과 권고사직을 유도한다고 하여 절대 사직서를 써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사직서를 쓰게 되면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보아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측의 말, 행위에 대해서 부당해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향후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과 사무실의 변경등이 회사의 조직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경영조치가 아닌 노동조합의 탄압과 임신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퇴직압박을 위한 수단이라면 이는 분명히 문제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측의 행위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여성들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 하여금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다시 복직하여 일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아직 정리해고가 단행되지 않았고 협박성 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합리적인 선정기준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고 즉 경영상해고가 다른 기준들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해고대상자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평하지 않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부인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균등처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성별차등금지에 위반되는 기준은 합리성과 공평성이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관련조문 위반이 됩니다.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 500만원)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정년 · 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따라서 무조건 임신한 여성을 해고대상자 1순위로 하는 것은 모두 균등처우와 성별차등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임신한 여성에 대한 부당한 조처들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논의하여 현재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노동행위와 해당 법조항에 대한 고소고발들을 함께 진행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님의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노동자로 하여금 퇴직을 유도하는 불이익한 조치들을 일삼는 사업장이 참으로 많습니다. 단지 임신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와 부당전직을 당하는 분들이 많구요.
이에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성차별적 해고를 근절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님 사업장의 임신을 이유로 한 부당한 퇴직압력에 대해서 함께 문제제기 하고자 하신다면 민우회로 다시 상담하여 주세요.
님의 사업주가 노동조합도 반드시 인정하여 단체교섭도 성실히 진행하기를 바라구요,
그 교섭과정에서도 여성과 임신출산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성평등한 관점에서 교섭하여 보다 더 성평등한 단체협약이 체결되기를 바랍니다.
꼭 건강하게 아이 낳으시고, 다시 일도 열심히 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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