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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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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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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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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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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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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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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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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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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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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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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권고사직(자세히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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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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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일
사측 간부가 내려와 이야기를 꺼냄
다른 직원에 관하여 출석여부와 일의 태도를 묻더니
저의 출산예정일과 근무는 언제까지 할 것인지 자세히 물음.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회장님이 궁금해 하신다고 함.
저는 계속 근무를 희망하고 출산휴가를 다녀와서 다시 근무하기를 원한다고 말함.
사측 간부는 알았다고 회장님이 궁금해 하셔서 물었다고 답함.
7월5일
다음날 am:8:40경 퇴근후 개인면담을 원한다며 꼭 얼굴을 보고 가라고 함.
사측간부는 따로 빈 사무실로 불러 (309호)이야기 함.
회장님 지시사항은
만삭이 되어 배가 불러 있으면 손님들 보기에도 좋지 않고, 본인도 만삭의 몸으로 힘이 들어서 일을 하기 힘들 테니 쉬는 것이 어떻겠냐고 함.
저는 주변에 언니들도 만삭까지 일을 하였고 다들 출산휴가를 받고나서 다시출근을 하였다고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육체적노동이 아니라 어렵지 않다고 말함
그러나 회장님의 뜻이 너무 완고하다면서 회장님 성격을 알지 않냐고 함.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아 가만히 있는데, 현재 알바를 쓰고 있지만 앞으로 주말 휴무시에는 격일로(쉬는날 외 하루를 풀타임근무:16시간) 근무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함.
그전에 계약조건과 다르고 원치않아 반대의사를 한 적이 있는데,사측 간부는 임신해서
못한다고 했지 않냐고 함.
계약조건과 달라서 원치 않는다고 말함.그래도 교대자와 의논을 다시 해보라고 함.
…저는 주말 시간을 늘리는 것은 계약기간 위반이라고 했지만 그만큼 급여를 쳐주면 되지 않냐고 함.강제적으로 시행될 거라고 .
그렇게 되면 임신을 했는데 너무 힘들지 않겠냐고…이때 퇴직하는 것이 차라리 잘 되었다고, 저를 아주 힘든 상황에서 빼내어 주는 것 처럼 임산부에게 퇴직을 권고하는 것이 회사로서는 아주 선심 쓰듯 말함.
저는 일이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사측 간부는 그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을 안다며 계속 퇴직을 권함.회장님 지시라 어쩔 수 없다면서
저 이외에 다른 직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퇴사밖에 없을 것이라고 회장님이 워낙 완고하다고 함.
그러면서 제게 아주 신경을 많이 써준 듯 일 잘하고 있는 사람을 그만두게 하여서 한달분 급여를 더 넣어 주겠다고(위로금 명목으로) ,회장님 동의를 얻는데 아주 힘들었다고, 또한 실업급여를 받도록 다 알아서 조치를 다 취하여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함.
10일이 월급일인데 그 월급에 한달급여를 더 쳐주고 고용보험 처리를 받게되면
집에서 쉬어도 별 큰 문제 없을 것이고, 몸도 편하고 받는 금액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라며 출산하고 몸풀고 나면 언제든지 와서 일하라며, 언제든지 받아줄 용의가 있다고 함
제가 회장님은 제가언제까지 일하기를 원하시냐고 하였더니, 7월중순이나 말까지라고 하였음.
덤으로 주는 한달치 급여나 실업급여를 받도록 조치를 취해 준다며, 워낙 저에게 배려를 해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나마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인터넷을 뒤져본 결과 회사에서는 당연히 해 줘야 하는 것을 (1개월미만의 해고통보,실업급여) 마치 제게 혜택을 준 것처럼 설정하여 분위기를 이끈 것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저는 9일까지만 하겠다고 하였고,인계받을 직원은 다음날로 바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계속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제가 9일에 퇴사하기를 희망하였다며,강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제와서
왜 이제 이틀이나 지나서 딴소리르 하냐며 사측간부는 곤란하게 만들지 말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인계받은 직원은 6월말에 구인공고를 낸 것을 보고 온 것이고 제게 퇴사를 권고하기 전에 이미 면접을 본 상태였습니다.
제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아무런 의의를 제기 할 수 없는 건지요…
여기저기 전화를 해 보았는데 별로 시원한 답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배짱 튀길 수 있으면,부당해고 신청을 하고 그런말 한적 없다고 배째라며 밀고 나가라고요,하지만 임산부인데 아기한테 좋지 않을꺼라며
그냥 실업급여 받고 있는게 낫다고 하였습니다.(모 상담원)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직 직장이 필요합니다. 출산휴가를 받은 후에도 일하고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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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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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임신과 출산, 양육과 관련한 보호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여성의 노동권이 침해됨이 없이 고용을 지속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님의 사업장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장에서 일하고자 하여도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을 유도하는 불이익한 조치들을 위법적으로 일삼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힘드신 부분이 많이 있을텐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임산부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보호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제68조 (야업(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즉, 회사측에서는 법에서 임신여성노동자에게 시간외 근로와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님에게 휴일근로를 강요하며 임신한 상태는 어려울테니 퇴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위반을 떠나, 임신한 여성노동자로 하여금 수용할 수 없는 위법한 내용을 요구하며 해고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부당해고라고 할 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어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30조 (해고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정년 · 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하여 임신을 이유로 하는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삭이 되면 손님들 보기에도 좋지 않고 본인도 힘들테니 7월중순에서 말경 그만두었으면 한다’고 얘기까지 한 것은 분명한 부당해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측의 퇴직압력, 즉 해고라고 여길 만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평상시 ‘임신해서 더이상 일하는게 힘들겠다’는 식의 말을 자주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진술서를 통해 확인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측간부와 면담한 사실, 어떠한 내용으로 면담했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역시 진술서를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님께서 위에 상담내용을 서술한 것처럼 당시 면담사실에 대해 몇월몇일, 누구와, 어떤 얘기를 나누었으며, 임신을 이유로 한 퇴직유도를 했던 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과 근거자료는 님이 자의로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압력에 의해 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퇴직압력에 대해서 드러낼 수 정황적 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도 아니고 사측간부와의 면담과정에서 ‘휴일근로는 임신한 상태에서 어렵지 않느냐 그만둬달라, 배려(한달월급, 고용보험)해주겠다’등의 말을 하는 상태에서 님께서는 임신한 여성노동자에게 휴일근로를 시키는 것이 위법한 것임을 알고, 회사측의 배려가 배려가 아닌 당연한 권리임을 알았더라면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부분중, ‘인계받은 직원은 6월말에 구인공고를 낸 것을 보고 제게 퇴사를 권고받기 전에 이미 면접을 본 상태’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인계받은 직원의 면접날짜, 구인공고, 사직의 의사를 표한 다음날 바로 인수인계할 직원의 출근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회사의 퇴직압력으로 인하여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히기도 전에 이미 인수인계할 사람을 뽑아두었다는 것은, 이미 회사측은 해고를 내정하고 있었다는 사실로 추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입증자료의 확보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다투는 경우 필요한 것들인데요.
우선 절대로 사직서를 쓰지 마시구요, 위의 부당한 퇴직압력에 대한 정황 자료를 마련하신 후에 내용증명의 형태로 부당한 퇴직압력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그러한 조치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의 부당한 퇴직압력의 정황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마련 할 수도 있구요. 그러니 절대로 사직서 등은 쓰지 말고, 차라리 해고 통보서를 받으시는 것이 님에게 유리 합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퇴직압력을 철회하지 않거나 해고통보를 해 온다면 임신을 이유로 한 부당한 해고로 노동부에 고소하시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님 사업장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들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임신, 출산한 여성으로 하여금 직장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민우회에서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임신출산을 이유로 하는 성차별적 해고를 근절하고 출산휴가 90일을 완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구요.
그 일환으로 현재에는 커뮤니티를 제작운영하고 있답니다. 님과 같은 상황속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방문해 보시고 함께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를 클릭해보세요!
부디 건강하게 아이 출산하시고 일도 계속 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으신다면 가능한 전화로 상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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