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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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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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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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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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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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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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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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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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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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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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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보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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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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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곳은 현장 위주의 회사이며 저는 일반사무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 결혼을 하면 나가야 한다느니 혹은 결혼 후에는 내근이 아닌 현장에 나가 일해야 한다느니 하는 얘기들을 수시로 듣고 일해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4월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면 아이가 태어납니다. 출산 후에 저는 일을 그만두거나, 현장일을 하러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여전히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발령부터 사무직 발령을 받았고 이 보직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계속 그러한 것들을 강요받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셈이지요.
한가지 더 알려 드리자면 예전에 사무직으로 있던 여직원은 이미 현장요원으로 발령이 난 상태입니다.
사실 그 당시 발령도 이해를 못할 부분이 컸었는데요,
당시 회사 티오는 대리 2명에 여사무원 1명(그 외 티오는 생략)이었었는데, 회사가 채용하기는 대리를 한명 두고 여사무원을 두 명 채용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대리 한명을 더 두겠다고 하면서 여사무원 1명을(그 여직원은 결혼을 한상태고 막 출산을 끝낸 후였습니다) 현장원으로 발령을 내버리더라구요.
물론 그 여직원은 가지 않기를 바랬으나 거의 강요에 의해 현장요원 발령이 내려졌구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직종변경 신청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구요, 만약 출산 후 개인의 의견이 무시된채 원하지 않는 다른 보직으로의 발령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만약 부당한것이라면 그런 발령이 내려왔을 경우, 혹은 그런 강요를 당하게 될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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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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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직장에서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다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직 변경은 대체로 사업상 필요에 의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노동자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업상의 필요가 합당하다면 보직 변경이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님의 글에서 볼 때 그간 결혼이나 출산 후에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든지, 보직 변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사업상의 필요보다는 결혼한 여성노동자나 출산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혹은 임신이나 출산 이후 명백한 이유 없이 근로조건을 여성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문제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 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후략)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직의 변경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님이 출산을 하신 후에 님께서 원하지 않는 보직의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하여 우선 그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직의 변경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단지 출산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먼저 부당한 보직 변경으로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시는 일입니다. 님께서 직종변경신청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 출산 전부터 출산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현장직으로 나가야 한다는 주변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 선례가 있다는 점, 특히 보직 변경의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였으며 어떠한 답변을 받았다는 점 등에 대해서 가능한 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보직 변경 사유의 요구는 서면이나 메일 등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출산휴가에 들어가시기 전에 면담 등을 통해 퇴직을 권유하거나 보직 변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때 님의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시고, 그런 면담 날짜, 면담 내용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남겨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후에 보직 변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때 사측에서는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을 할 텐데요, 이러한 증거 자료를 통해 혹 출산 후 님의 보직 변경이 단지 출산을 이유로 한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님께서 혼자 하시기에는 마음의 부담도 크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님의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으므로 이렇게 님이 겪으시는 고용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상의를 하시고,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사무직으로 있다가 출산 후 현장직으로 발령이 난 여직원과도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가능하시다면 함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님 사업장의 분위기 등이 결혼한 여성노동자, 출산한 여성노동자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에 다른 여성노동자분들이 있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시고 그런 분위기를 바꾸는 노력을 함께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부당한 보직 발령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꼭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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