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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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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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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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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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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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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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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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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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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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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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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을 권고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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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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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있지만 비조합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말만하면 모두아는 회사지요.
저는 부서속에 속해있는 XX실에 속해 있습니다.
작년에 저의 XX실 "장"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서 맡은일을 반은 제가 남아서 하고, 반은 다른곳으로 넘겼거든요. 근데 '03년 12월 말쯤에 저더러 일도 넘기고, XX실도
없앨테고, 소속부서에도 자리가 없을테니 명예퇴직하는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듣는 순간 멍했지요. 계획에 없던일이라서요....
근데 요즘 주위에서 들어보니...
소속부서는 없어지지 않지만 제가 속한 XX실이 없어지고, 일도 모두 다른곳으로
옮기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군요.
비노조원이지만 노조에서는 작년 단체협상에서 올 5월까지는 고용안정을 최우선
으로 협상했거든요.
이럴경우 명예퇴직을 당연히 받아 들일수 밖에 없는건지요?
저는 1년정도는 더 다녀야 할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명예퇴직금을 직급별로 지급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거 같고
남자직원과 여자직원간에 차별을 두고 제시하는데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태 회사에 누를 끼치거나 하는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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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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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갑작스러운 명예퇴직 통보로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님의 경우는 부서 폐지로 인한 정리해고(구조조정)를 배경으로 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권유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명예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해고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정리해고 우려가 전혀 없다는 확신이 없는 한 많은 경우 불가피하게 원하지 않는 퇴직 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정당한 정리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서가 폐지되고 담당 업무도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여유 인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여유 인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해고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는, 부서 폐지로 인하여 발생한 여유 인력을 다른 부서로 배치하여 고용을 존속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이 생길 정도로 긴박한 필요성이 있는지(경영상 적자인지 인건비 지출이 과잉인 상태인지), 종래 담당했던 업무의 특성이나 다른 부서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상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인지, 회사 전체의 인력 운용 정책 전망이 어떠한지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지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종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엄격하게 해석했던 법원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물량의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의 업종을 폐지·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그 사업부문의 잉여인력을 감축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 하는 등 부서 폐지로 인한 구조 조정도 신축적으로 긍정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즉, 정리해고 요건은 대단히 까다로우나 경제위기 이후 그 요건이 일시적으로 많이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서가 폐지될 경우 그 폐지된 부서의 노동자들을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시키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판례의 태도에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법적 대응을 하였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님의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하신 건지, 예를 들어 정리해고를 해야 할 만큼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지, 님께서 다른 부서로 전환하시는 것이 어려운지 등을 알려주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므로 회사측에 이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님 이외에 함께 명예퇴직을 권고받은 다른 노동자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과 함께 이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님께서 혼자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님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같이 대응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에서 단협을 통해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정했기 때문에 노조에서 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명예퇴직금을 남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퇴직금 제도는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 “퇴직금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명예퇴직금에 관하여 법원은 “명예퇴직제도의 근본 취지는 노령화로 인하여 점차 업무 추진 능력이 쇠퇴되어 가는 직원의 명예로운 퇴직을 유도하여 젊고 우수한 인력의 승진 적체를 해소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활성화 및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통상의 퇴직금제도에 한하여 적용되는 퇴직금 차등제도를 금지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그와 같이 특수한 목적 하에 설치된 명예퇴직금제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명예퇴직 제도에 있어서는 차등 설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고법 1997. 1. 22. 선고 96나21289 판결).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명예퇴직금 제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등이 다른 기준 없이 남-녀 성별에 의해 달리 설정된 것이라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퇴직에 있어서의 차별(법 제11조) 임금 또는 임금외 금품 지급에 있어서의 차별(법 8, 9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명예퇴직금이 명시적으로 성별을 이유로 차등 지급되었다면, 비교 가능한 남성 근로자와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하실 수도 있고요, 여성부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상담은 여민합동법률사무소의 김진 변호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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