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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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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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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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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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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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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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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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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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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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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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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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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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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내커플로 1년정도 근무하고 이번해 4월에 결혼했습니다. 회사 사장은 저희 결혼을 1월쯤 알게 되었고.. 젊은 사장이라 이해하리라고 생각했던 저희에게 둘중 한 사람이 관두라는 이야길 들었습니다.
예전에도 회사 직원 하나가 전세대금 대출을 700이나 받길래.. 저희도 결혼할때 전세대금이 모자라 회사에서 500을 대출 받을 생각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노골적으로 둘중 한 사람이 관둬야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결국은 제가 퇴사를 하고 저희가 신청한 금액에 1/3(200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2년정도 근무했었고...어느정도 직책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능력이 떨어져서 권고사직 시켰다고 볼 순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2번째 사내커플이 생겼습니다.
그 커플도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도 그랬듯.. 회사 사람들 다 알고 있지만,.. 사장만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랑 똑같은 전초를 밟고 있는 셈이지요..
저희는 회사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았기때문에 노동부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1월쯤 청첩장찍을때 사장한테 말했고.. 그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 경우입니다. 1월부터 계속 퇴사권고를 받았으나 결혼이 4월이였기때문에 꿋꿋이 버텨 3월 25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계속 그 회사에 다닐 예정이라서 제가 고소나 그런 신고를 하게 되면 남편에게 해가 될것같아 하지 못했습니다.
여튼,.. 저희도 그랬듯이... 아직까지 2번째 커플도 사장에게 결혼 발표
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당시 노동부에 상담을 했을때... 해고랑 권고사직이랑은 다르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내커플이였기때문에(남편이 계속 회사에 다닐 예정이였으므로)...거기에.. 또.. 대출까지 받아야했기에... 어쩔수 없이 회사 말을 들은 겁니다.
만약... 그 커플이 결혼 한다고 그 회사 사장한테 말했을때.. 그 여직원을 퇴사 시키지 않고 계속 다니게 한다면,... 저랑 다른 대우를 하는것이 되는데요.. 그럴경우 제가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나요??
같은 여자고... 같은 사내커플인데..
누군 회사를 계속 다니게 하고.. 누군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관두게 한다는 게 엄연한 부당대우라고 생각하기때문에 말씀드리는겁니다.
만약... 그 여직원이 권고 퇴사 받지 않게 된다면... 제가 그 회사 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너무나 억울하게 퇴사한 경우라서... 만약 가능하다면 꼭!!! 신고를 할겁
니다. 그럼..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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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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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은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네요. 특히 님의 경우처럼 여성노동자에게 그만두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을 이유로 어느 노동자건 퇴사를 강요했기 때문에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님과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다른 여직원 역시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회사를 다니거나 하는 것과 상관없이 님의 경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는 회사를 계속 다니게 하고 누구는 그만 두게 하고의 문제보다는 결혼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를 그만두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님께서 퇴사를 하신 것이 3월 25일이기에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은 해고된 지 3개월 이내에 문제제기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다면 민사소송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시기 위해서는 님께서 퇴사하신 것이 사직서를 쓰기는 했으나 자발적인 이유가 아니라 회사측의 강요에 의한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님께서 스스로 사직서를 썼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장이 대출을 전제로, 혹은 사내커플이라는 이유로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만 둬야 한다는 강요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강요가 지속적으로 되었고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썼다는 점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 중에 그 점을 증명해줄 수 있는 분의 사실확인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님께서 퇴사하신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문제해결과정이 조금은 지난한 과정이 될 것 같네요. 힘내시구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다른 여직원분 역시 님과 같은 경우를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님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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