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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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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이번에 대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분들은 원고들인 4분이십니다. 따라서 대
법의 판결에 의해 원직복직이 되고, 밀린 임금을 받게 되는 분도 4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지금 2심 소송 중에 있는 지방의 7분의 판결
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지만, 안타까운 일이지만 소송을 안 하신 분들에게
도 당연 적용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을 근거로 문제제기하시려고 한다면, 임금 부분은 3년 시효
가 끝났기 때문에 문제제기가 불가능하다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형식의 문제제기를 고려하신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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