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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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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먼저, 님이 소속된 용역회사에서 빌딩에 파견되어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하면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하
고 산후 45일이상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중 최초 60일은 유급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
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님의 근로형태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용역회사에서 파견
되어 근로하고 계시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측은 출산휴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002.12.31.계약이 만료된다
고 하셨는데 회사가 일년에 한번씩 근로계약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갱신
되는 것이라면 정규직과 같으므로 출산휴가신청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
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산전후휴가를 주어야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34조에 의거 님을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즉 빌딩주이므로 그에게 산전후휴가
계를 제출하시고, 유급으로 지급되어야할 60일분의 임금은 님의 용역회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90일 중 나머지 30일분은 님의 회사가 산전후휴가 종료
일 이전 180일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으
로 지급받게 됩니다.
빌딩주가 휴가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 법위반으로 빌딩주를 대상으로 노
동부에 진정을 하시고 용역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으로 진정 및 고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이
유로 해고당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3개월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님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이중으로 급여가 나간다고 하며 출산휴가 부여
를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이를 이유로 출산을 하는 여
성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출산
을 앞둔 님과 같은 여성노동자가 출산휴가를 가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입니
다. 그러나 산전후휴가를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실 경
우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자
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하실 일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을 주십시오.
고용평등상담실(℡. 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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