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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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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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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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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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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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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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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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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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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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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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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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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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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엔 지금껏 결혼후 근무하고 있는 여직원이 없답니다.
관례처럼 자진퇴사였거든요.
담당과장님께 결혼후 근무를 계속하고 싶다란 말씀을 드렸구요.
정직원으로 다닐수 없다면 용역회사를 통해 계약직입사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구요.
후 과장님께서 결혼후 근무는 불가능하고, 계약직도 힘들 것 같다란 말씀을 하시네요.
사규에도 결혼후엔 근무를 할 수 없다란 사항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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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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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결혼으로 인한 퇴직권고는 위법입니다. 사내에 그러한 관례가 있더라도 이
는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남녀고용평등법제11조[정년, 퇴직 및 해고]
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르지 않으시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
니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므로 회사측의 부당한 퇴직압력에 굴하지 않고 사표를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결혼이라는 이유로 사표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
니다. 아무리 관례로 그렇게 되어 왔고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고 이것이 부당
한 대우라는 점을 생각하시어 절대 사표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표를 쓰
고 나면 그것이 아무리 부당한 대우라고 하더라도 자필로 사표를 썼다라는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계약직이라도 좋다라고 회사측과 협상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혼을 이
유로 본인의 동의 없이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위법이므로
동의하시거나 희망한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마십시오.
회사측의 강요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권고하는 내용
에 대해 증거자료를 마련해두고(녹음을 해두거나 일지에 명확히 기록하시거
나 증인을 확보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명확히 회사를 그만둘 수 없다고
밝히시고 계속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와 퇴직강요가 위법임을 주장하셨음에도
계속 회사측이 퇴직을 강요하시면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
사무소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회사측의 위법한 관례에 대응하셔서 싸우시면 그 관례는 깨질 수 있
습니다. 이때 혼자서 회사를 상대로 싸우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일 수 있습니
다. 이러한 관례가 깨지지 않고 지속되는 한 회사 내 다른 여직원들 역시 부
당한 대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하시기 힘드시면 같은 위치
에 처할 수 있는 다른 여직원들과 함께 회사측에 대항하시면 더욱 효과적이
고 님께서도 큰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힘내시고 절대 사표를 쓰시면 안 됩니다. 꼭 문제를 해결하셔서 결혼 후에
도 직장생활을 계속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하실 일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을 주십시오.
고용평등상담실(℡. 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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