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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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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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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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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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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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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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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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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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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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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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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로 인한 임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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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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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며칠전에 글을 올렸습니다.
협회에 근무하는데 출산으로 인한 부당해고로 말이죠..
제가 고발할시, 여러가지 법적으로 복잡해지니까, 저의 국장님이 오만상을 찌부리고선 저보고 계속 근무하라고 결론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말이죠..
저흰 회계년도가 3월부턴데..
다른 부서 여직원들은 6.6%의 임금인상이 있는데..
저만 동결이랍니다..
월급도 제가 출산휴가가 들어가면 정해진답니다.
저의 출산휴가가 담주 화요일부터거든요..
이것도 너무 부당한거 아닌가요?
임신했다구 말씀드린 다음부터 정말 마음 편안하게 있는 날이 없었거든요.. 정말.. 맘 같아선 지금에라도 당장 때려치우고 싶지만....
정말.. 약자는 이렇게 계속 당해야만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ㅠ.ㅜ
또 법으로 할수도 없구..
이런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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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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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음고생이 많으시네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 여러 가지로 힘드신 상황이
겠지만 부당한 임신 퇴직을 맞서신 것처럼 협회의 부당한 임금 동결에도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님의 말씀대로 출산휴가를 근거로 임금을 동결한 것은 불이익한 조치입니다.
법적으로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출산휴가를 이유
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님께서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부당한 조치입니다.
우선 매해 임금인상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이번 임금 인상이 전체 협
회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하여 출산휴가를 이유로
임금인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이익한 조치임을 밝히고, 동일한 적용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72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중략>
→ [벌칙]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전후 유급
휴가기간동안 지급되는 임금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동법 시행령 제 6조에 의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여원
68247-186, '99. 7.13)
출산휴가 기간은 법적으로 유급휴가로 그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최초의 60일은 사용자로부터 통상임금을 지급받고, 연장된 30
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휴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협회 전체적으로 임금인상이
된 것이라면 동일하게 인상된 임금이 적용이 되어야 하며, 그 인상된 임금
을 기준으로 님의 통상임금을 출산휴가 동안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협회측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측에서 임금
동결을 유지한다면 내용증명(3통 복사해서 우체국에서 발송)으로 '출산휴가
로 인한 불이익 조치 철회 요구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으로는 출산휴가
로 인하여 협회 전체적으로 인상된 임금을 적용받지 못하였던 사실(임금동결
의 내용, 전체 임금인상시 님이 적용받아야할 임금)을 기록하고, 이는 출산
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에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내시면 됩니
다.
참고자료로 위의 상담내용을 첨부하여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장된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적용 대상 근로자의 통
상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인상된 임금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향후
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되는 출산휴가 급여시 협회측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협회 측에 미리 밝혀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시기전에 확실히 해 놓고 가실려면 시간이 좀
빠듯하기도 하겠네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기
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순산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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