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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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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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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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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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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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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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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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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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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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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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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부부해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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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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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도 전 농협 직원이었어요
물론 사내 부부였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명예퇴직(?)을 해야 했구요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해고무효확인소송 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불가하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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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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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지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자신의 부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요.
농협의 경우 현재 1차 소송자의 2심 선고가 4월 19일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 사내부부해고가 성차별이였음이 확인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 알리안츠 제일생명 2심 판결의 요지는 강요된 사직은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사내부부해고의 성차별성을 법원이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 때문에 소송을 한다고 하면 강요된 사직임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다면 소송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일반적으로 소송의 시효는 없으나. 신의성실 및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상당기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의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은 기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에 판결 전의 지위 및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동자의 지위를 임시로 정하고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것인데, 임금지급에 관한 시효는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하신다면 99년 2월 퇴직 이후 3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임금에 관하여는 청구할 수가 없고, 해고의 부당성만을 다투는 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상담하여 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렸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하여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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