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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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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리안츠 2심 승소 이후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계시지만 농협 사내부부해고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4차 소송 여부를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현재 4차 소송을 제기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사소송의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당성을 드러내기 위한 당사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지입니다.
알리안츠나 농협 모두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소송 과정에 있으며, 알리안츠는 2심 승소이후 회사측에서 상고를 제기하여 3심 진행과정에 있으며, 농협의 경우는 1차 소송자 2심에 대한 판결이 4월 19일에 있습니다.
지난 번 답변(456번 답변글 참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원직복직과 임금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나 임금 청구 시효는 퇴직 후 3년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한다면 임금 청구가 가능한 3년 시효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해고의 부당성만을 다투는 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 결과에 대한 판단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송 가능성 여부가 소송 제기 자체의 가능성이라면 현재라도 가능하지만 소송 결과에 대한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내부부해고 무효확인 소송은 '사내부부'라는 성차별적인 기준으로 결과적으로 아내직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었고, 사내부부해고 자체가 성차별임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고,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부부해고의 부당성을 끊임없이 알려내고, 성차별임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사내부부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화상담이 필요합니다. 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상담하시고자 한다면 전화로 상담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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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상담실(02-70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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