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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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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의 말씀처럼 결혼을 이유로 퇴직시키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이고, 위법한 행위입니다.
우선 앞으로 회사측이나 상사가 님에게 하는 말들에 대해서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형녹음기를 준비해 두셨다가 결혼을 빌미로 퇴직을 권유, 강요하는 말에 대해서 녹음을 하십시오. 회사에서도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문서로 남기지 않고, 암묵적인 강요나 말 등으로 님에게 퇴직을 강요할테니 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마련하시는 것이 님에게 유리합니다. '결혼한 여직원은 필요 없다', '결혼하면 무조건 나가야 한다' 등등 결혼 때문에 더 이상 일을 시킬 수 없다는 상사, 회사측의 입장이 드러나는 표현이면 됩니다.
또한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권유하였는데, 님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직을 시키는 것 또한 부당한 행위로 위법한 행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 [정년·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 제 30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취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벌칙]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앞으로 회사측이 님에게 하는 말, 권유, 강요 등에 대한 녹음, 일지작성(0월0일, 어떤 내용의 말을 상사, 회사측에서 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회사측에서 결혼을 빌미로 퇴직할 것을 권유, 강요한 것을 거부하여 부당한 인사발령 혹은 해고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회사측에 요구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녹음을 해 두시면 되고, 부당한 인사 및 해고에 관련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신청시에 녹음, 일지 등을 증거자료로 내시면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 해고는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인사발령 및 해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셨을 때는 님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 주장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당인사 및 해고 전에 회사측에서 결혼을 이유로 한 부당한 압력 행사에 대한 증거자료가 마련이 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사무소에 진정 및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결혼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성차별이기 때문에 님께서 결코 포기하거나 사표를 쓰는 행위는 하지 마세요. 님의 회사 여직원들이 결혼을 하면 퇴직 압력을 받았다는 것은 결혼퇴직이 관행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전에 퇴직한 여직원들의 사실확인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로 많이 바쁘실텐데, 어려운 힘이 겹치게 되었네요. 그렇지만 님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결코 흔들리지 말고, 꿋꿋하게 요구하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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