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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인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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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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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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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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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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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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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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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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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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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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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로 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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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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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라 다들 좋은 직장이라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이 아닌 지원인력은 모두 파리목숨 또는 옛날식으로는 '하인' 이랍니다.
우리 연구원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50% 받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쥐고 있는 예산처에서 연구원 대 지원인력 비율을 80:20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시에는 정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연구원이라 하면 박사님이고 그외의 인원은 모두 지원인력입니다.
문제는 각 연구원의 특성이 다 다름에도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경우 책상앞에 앉아서 보고서만 쓰는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를 지원해줘야 하는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큰 기계를 움직여야하는 기술자들도 많이 필요하고, 연구성과물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한 생산물도 만드는 기술자들도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원측에서는 가장 손대기 쉬운 여성인력을 파견근로로 하여 외주를 주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정식직원에서 어느날 갑자기 파견근로(일용)자로 불안한 생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힘들게 하는것은 은행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공기업들의 여직원들은 같은 방법으로 파견근로자라는 계약직 직원으로 내몰리고 있다는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막아낼 방법은 없는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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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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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노동자 본인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불이익한 변경은 부당합니다. 정규직에서 파견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리한 고용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서도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법으로서의 정신과 기득권보호의 원칙 및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결정]의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77.7. 26. 선고 77다355 판결)고 판시하여 이를 효력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동의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굉장히 힘들겠지요. 회사에서는 온갖 갖은 협박과 강요로 파견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동의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과정에서 회사에서 직권면직 및 정리해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의 방법으로 님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익한 고용형태 전환에 님이 동의하고 싸인을 한다면 향후에 문제제기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얼마전 민우회에서는 성차별적 해고 대응지침서 '사직서는 절대 안돼! 차라리 해고를 당하라'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회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한 변경을 하는 것에 본인의 동의하는 싸인을 하거나 협박에 의해 본인이 사직서를 쓴다면 법적으로는 본인이 '인정하는 사실'이 되어버려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기가 매우 힘듭니다.
민우회에서 99년 3월부터 사내부부해고자 원직복직 소송(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1심 패소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소송자분들이 '그 때 차라리 사표를 쓰지 않았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텐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강압에 이겨 하는 수 없이 사표를 썼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여 사표를 쓴 후에 문제제기를 하기로 했는데, 현실에는 더 많은 난관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견디기 힘들어서, 너무 화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파견직에 동의하거나 사표를 쓰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동의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님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99년 어느 사업장에서도 구조조정 일환으로 여직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을 없앴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한 여성들이 있었던 반면, 나갈 수 없다고 버티다가 직권면직되어 해고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직권면직된 분들의 불안감이 대단히 컸고, 소송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잘 넘긴 덕으로 최근 직권면직된 분들 중심으로 다시 정규직에 복직되었습니다.
님 혼자만이 아니라 여직원분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이 문제를 제기하여 함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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