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인사해고 번호 25 글쓴이 답답 등록일 2001.06.14 조회수 4549 제목 합병하는데 고용승계가 불평등해요 내용 남녀 고용 불평등이란 말은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듣기만 하고 막상 그런 일을 당했을 땐 여직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회사 여직원들이 받는 대우가 남녀 고용 불평등인 것 같긴 한데 생각만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영업정지 기간이고 현재는 다른 동종 기업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조의 찬성 의사도 받은 상태이고 주총에서 통과도 된 상태여서 지금은 합병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당연히 거론이 되겠죠. 지금 고용승계는 대리급이하 전직원이고 과장급 이상도 별도의 협상에 의해 고용승계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퇴직하는 직원들은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두 확실한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승계대상에서 여직원과 남직원과의 고용승계대우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남직원은 전원 정규직 직원으로 흡수 합병하는 회사의 다른 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반면에 여직원들은 상대회사에 여직원들이 정규직원 없이 모두 계약직이란 이유로 저희 회사 여직원들도 전부 계약직으로 승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봉이 깍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상대회사가 여직원들이 정규직원 없이 모두 계약직이란 것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정규직이었던 저희 회사 여직원이 계약직으로 승계된다는 것이 더욱 억울합니다. 남직원들은 정규직에 연봉도 변동없고 어쩜 더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여직원들은 계약직으로 승계되구 그것두 보장된 자리가 아닌 언제 그만둬야 할지두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아무말 없이 회사가 하는대루 두고 봐야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첨에는 여직원들의 반발이 두려워 여직원들은 명예퇴직을 하고 다시 상대회사 계약직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처음 노조의 합병동의서를 받을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합병 기일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엔 그런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상대회사에서 반대를 하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대로 여직원들에겐 말해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문이란 것이 결국 여직원들에게도 들어오더군여 우리가 자세한 진행사항을 알고 싶어해도 말해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다 저희가 알만한 분들에게 상대회사 여직원들 대우가 어떠냐 우린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면 그런 것이 왜 중요한 거냐구 무시해 버립니다. 당사자인 우리 모르게 우리의 일이 이루어 진다는 것에도 불쾌하고 앞날도 불안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글로 하소연을 해봅니다. 부디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것이 남녀고용불평등 맞는거죠…?? 답변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원칙적인 수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할 여지를 제시하는 수준으로 답변드립니다. 1. 근로조건 저하 금지원칙 위반 영업양도, 합병의 형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법상으로는 회사의 영업양도나 합병이 있는 경우 근로자들의 승계와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1)조직적 동일성, 2)인적 동일성, 3)물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간에 위의 3가지 동일성이 만족되는 형태로 기업변동이 있다면 근로자들은 모두 포괄승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고용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양도회사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내용으로 양수회사에 승계된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2. 노조동의의 효력 여부 노조동의의 효력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노조동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노조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 승계과정에서 여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한 것이 효력이 있는가 입니다. 최근 법원 및 노동부가 노조가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노조가 동의를 해준 내용이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3. 남녀 차별 승계되는 과정에서 남성은 정규직으로 여성은 계약직으로 승계하고, 임금도 여성의 경우는 줄어든다면 이 또한 남녀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수회사가 여성은 계약직, 남성은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한 차별을 두는 것이 업무의 성격에 기반한 즉, 여성의 업무가 계약직이어야만 하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남녀차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4. 합병된 회사의 기존 직원문제 기존 직원들의 경우 여성이 계속 계약직으로 근무해왔다면 계약을 갱신해 왔을텐데 이 경우 여성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고용승계과정에 대한 정확한 사항을 알 수가 없어서 대략적인 것만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을 읽어보시고, 전화로 상담하여 주시면 좀더 구체적으로 상담하실 수 있으며, 민우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할 수도 있으니 전화로 상담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위의 상담은 길노무법인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목록보기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답변 조회 27 부당한 인사변경...빨리 답변을 익명 01.07.18 4165 26 사측과 조합과 합의하면 조합원은 짤리는지요 사무원 01.06.18 4168 25 합병하는데 고용승계가 불평등해요 답답 01.06.14 4550 24 8:2로 하랍니다 사무원 01.06.13 4242 23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지... 새내기 .. 01.06.07 4333 ------ 최근 2주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전체 ----- 제목 글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