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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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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님의 말씀처럼 노동조합에서 여성노동자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성차별적인 정리해고에 대해서 사측과 노동조합이 합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 회사측의 정리해고 기준에 대해서 성차별적인 부분이 있다면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내고, 노동조합의 여성간부를 통해서 절대로 합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노동자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성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준다면 노동조합에서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노동조합에서 합의했다 하더라도 정리해고의 성차별적인 기준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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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해고와 관련한 남녀고용평등법 예규
① 혼인·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여성을 해고하는 경우
② 정리해고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을 우선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③ 징계사유·절차 등에 있어 여성을 남성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여 해고하는 경우
④ 기타해고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근로자에 비해 여성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법률 [제 10조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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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 정리해고대상 선정시 객관적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특정 성을 우선적으로 해고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
6항, 정리해고의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동일 직장내 배우자가 근무하는 자를 정리해고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회관념 또는 당해 직업의 속성상 특성 성의 해고를 강요하거나 특성 성이 우선적으로 해고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합의하였다고 해서 사직서를 절대로 쓰지 마세요. 법적으로 성차별적인 해고와 관련하여 노동부, 여성부 등에 진정을 하실 수도 있고, 부당해고로 문제제기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쓰게 되면 법적인 문제제기 통로가 어렵게 되니 절대로 쓰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민우회에서는 최근에 구조조정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정리해고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 '사직서는 절대 안돼! 차라리 해고를 당하라!'를 지침서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만약 합의를 했다면 노동조합 상급 연맹이나 여성단체에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민우회로 상담을 하시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으니 절대로 사직서는 먼저 쓰지 않도록 님을 비롯한 여성노동자분들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구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나 메일 주세요.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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