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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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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화씨! 절대로 회사를 그만두지 마십시오.
회사측에서 퇴직을 강요한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국가의 위탁운영을 하는 곳이라면 공공기관으로 오히려 여성인력에 대한 평등한 정책을 솔선수범해야 할 기관에서 부당한 차별행위라니요, 이는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김준화씨의 경우처럼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종용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이런 경우를 '결혼, 임신 퇴직제'라고 합니다. 여성들의 일할 권리를 부당하게 막고 있는 커다란 관습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신, 출산의 이유로 회사를 나갈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하거나 권유, 해고하는 경우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명맥한 차별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8조 [정년, 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강압에도 절대로 회사를 나가지 마세요. 오늘 3시에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만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준화씨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고, 부당한 것은 회사측입니다. 그러니 사직서는 절대로 쓰지 마세요.
오늘 면담에서 상사가 이미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격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미 한말이 있기 때문에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계속 못살게 굴어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계속 다니기로 결정을 했다, 이는 회사가 위법한 행동을 한 거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오늘 3시에 상사와 면담을 하실 때 대화내용을 녹음하시거나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공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측에서 계속적으로 퇴직을 강압하면 법적으로진정·고발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녹음이 힘들면 대화 내용을 들은 다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두시거나 그동안에 회사측으로부터 받은 압력 사실을 구체적인 일지로 작성해 두세요. 일지는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측에서 결혼을 이유로 김준화씨에게 퇴직을 강압한 사실만 입증이 되면 되니까요.
두번째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잘 몰라서 어렵다고, 낯설다고 느낄 뿐입니다.
우선 김준화씨가 준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김준화씨가 근무하는 공간이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면 행정자치부 여성정책담당관실에 진정이나 고발을 하시면 되구요, 만약 노동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결혼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직압력을 가하고 있는 내용과 증거를 첨부하시어 진정하세요. 그러면 노동부(행정자치부)에서 회사측에게 시정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결혼을 이유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 싸움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만남에서 얘기를 잘하셨으면 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말구요. 김준화씨의 말처럼 이 문제는 김준화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일하는 여성의 문제이지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부당하게 결혼이라는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다니요. 정말 열받고,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여성에게 부당한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다른 여직원분들과도 논의해보시구, 협력해서 꼭 좋은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일하는 여성의 정당한 권리 찾기가 김준화씨로부터 시작됩니다.
힘내시구요. 진행사황에 대해서 다시 답변주시거나 전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고용평등상담실(02-736-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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