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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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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산전후휴가 후에도 3개월 동안 회사가 업무를 배정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육아휴직 후 복귀를 하였지만 회사는 여전히도 님에게 업무를 주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출근을 하고 있지만 컴퓨터 한대만 놓여있는 타부서에서 덩그러니 하루를 보낼 님의 심정이 많이 답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순응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님의 모습에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제19조4항) 이를 어긴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법조항을 근거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과 인사부에 이메일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메일을 보내면 상황이 더 불리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겠지만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액션이 지금 필요한 시기이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장 개인의 마음이 변하기만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님의 심정과 요구안을 담은 메일을 부서장과 인사부에 발송하고 회사와 적극적으로 면담을 진행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기발령이 장기화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여쭈셨지요? 대기발령은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대기발령은 기업이 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 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보고 있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기 발령의 사유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대기발령자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대기발령하더라도 관련 규정의 설정 목적과 기능, 대기발령의 합리성 여부,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불리함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이 합리적인 범위 안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님께서는 심정적으로 많이 불안하겠지만 최대한 버티면서 대기발령이 장기화 되는 이유를 회사에 요구하고, 대기 발령이 길게 유지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바랍니다.
님, 현재는 한 달 정도 인내하고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대기발령의 장기화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할 경우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 방법을 여쭈셨지요? 대기발령이 길어짐에 따라 님께서 자진퇴사하겠다면 회사는 님에게 손해배상을 특별히 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강하게 마음먹고 버티시기바랍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금처럼 대기발령을 유지하다 결국 님을 해고하면 님께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성차별 해고,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러한 성차별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차별적 해고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법적인 대응 절차를 밟기 위해서 님께서는 회사에 발송한 메일, 회사와의 면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부당한 해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차곡차곡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해주셨네요. 실업급여의 경우 님께서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권고로 인한 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티는 일이 만만치 않기때문에 스스로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회사가 만들고, 회사에 사직으로 인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다양한 질문해주셨지요? 님 우선은 다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한단계 한단계 밟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인사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과 인사부에 진심을 담아서 님의 의사를 전달하시고, 대기발령이 지속되는 이유와 설명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선택을 하고 대기발령을 시행하고 있는지 회사의 입장을 확인 후 그 다음의 대응을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처럼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님,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하루하루 마음 단단히 먹고 지내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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